사건명 공정증서원본불신기재,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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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최근순으로)
1969년
1. 서울고법 1969. 3. 8. 선고 68노547 판결
[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공정증서원본불신기재·동행사·사기·뇌물공여피고사건][고집1969형,41]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공정증서원본불신기재 동행사 사기 뇌물공여피고사건 형법 형사소송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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