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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공문서부정행사,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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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4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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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판례 목록 (42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대법원 2023. 12. 21. 선고 2023도12852, 2023전도144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특수주거침입·공문서부정행사·부착명령][공2024상,26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수주거침입 공문서부정행사 부착명령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2. 부산고등법원(창원) 2023. 9. 6. 선고 2023노146, 2023전노18(병합)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특수주거침입·공문서부정행사·부착명령][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수주거침입 공문서부정행사 부착명령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2022년
3. 대법원 2022. 10. 14. 선고 2020도13344 판결
  [사서명위조·위조사서명행사·공문서부정행사][미간행]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공문서부정행사
   형법 형사소송법

2021년
2020년
6. 대법원 2020. 12. 30. 선고 2020도14045 판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ㆍ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ㆍ공문서부정행사ㆍ사서명위조ㆍ위조사서명행사ㆍ사문서위조ㆍ위조사문서행사][미간행]
   도로교통법위반 공문서부정행사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형법 형사소송법

2019년
7. 대법원 2019. 12. 12. 선고 2018도2560 판결
  [공문서부정행사·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타인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촬영한 이미지파일을 제시하여 공문서부정행사로 공소제기된 사건〉[공2020상,288]
   공문서부정행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형법

2018년
8.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 1. 18. 선고 2017노2053 판결
  [공문서부정행사·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미간행]
   공문서부정행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7년
9.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 9. 21. 선고 2017고단3532 판결
  [공문서부정행사·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미간행]
   공문서부정행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 형법

2013년
10. 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3도4172 판결
  [살인·사기·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사체은닉·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사기미수·절도·위계공무집행방해·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공문서부정행사][미간행]
   살인 사기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사체은닉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미수 절도 위계공무집행방해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공문서부정행사
   형사소송법

2012년
11. 부산고법 2012. 2. 8. 선고 2011노335 판결
  [살인·사기·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사체은닉·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사기미수·절도·위계공무집행방해·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공문서부정행사] 상고[각공2012상,515]
   살인 사기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사체은닉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미수 절도 위계공무집행방해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공문서부정행사
   형법 형사소송법

2010년
12. 대법원 2010. 9. 9. 선고 2010도6924 판결
  [사기·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청소년이용음란물제작·배포등)·미성년자유인·절도·공문서부정행사][공2010하,1960]
   사기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미성년자유인 절도 공문서부정행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3. 광주고등법원 2010. 5. 13. 선고 2010노78 판결
  [사기·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청소년이용음란물제작·배포등)·미성년자유인·절도·공문서부정행사][미간행]
   사기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미성년자유인 절도 공문서부정행사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4. 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도14065 판결
  [강도상해·범인도피교사·사서명위조·위조사서명행사·공문서부정행사·점유이탈물횡령·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공2010상,844]
   강도상해 범인도피교사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공문서부정행사 점유이탈물횡령 도로교통법위반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5.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0. 2. 4. 선고 2009고합169 판결
  [사기·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청소년이용음란물제작·배포등)·미성년자유인·절도·공문서부정행사][미간행]
   사기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미성년자유인 절도 공문서부정행사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09년
16. 서울고등법원 2009. 11. 26. 선고 2009노1335,1616(병합) 판결
  [강도상해·범인도피교사·사서명위조·위조사서명행사·공문서부정행사·점유이탈물횡령·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미간행]
   강도상해 범인도피교사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공문서부정행사 점유이탈물횡령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 형법 형사소송법

17. 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도10851 판결
  [사기·업무방해·공문서부정행사·선박안전법위반·해운법위반][공2009상,398]
   사기 업무방해 공문서부정행사 선박안전법위반 해운법위반
   선박법 선박법 시행규칙 선박안전법 형법

2008년
2007년
19. 서울서부지법 2007. 6. 22. 선고 2007고합91,2007고합122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인정된죄명:업무상배임)·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공문서부정행사] 항소[각공2007.8.10.(48),186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공문서부정행사
   형법 형사소송법

20. 대법원 2007. 1. 12. 선고 2006도5696 판결
  [횡령·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공문서부정행사·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사기·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공2007.2.15.(268),329]
   횡령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공문서부정행사 도로교통법위반 사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형법 형사소송법

2006년
21. 수원지방법원 2006. 7. 27. 선고 2006노1699 판결
  [횡령·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공문서부정행사·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사기·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미간행]
   횡령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공문서부정행사 도로교통법위반 사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형사소송법

22. 서울중앙지법 2006. 1. 5. 선고 2005노3145 판결
  [사기·사기미수·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공문서부정행사] 확정[각공2006.2.10.(30),430]
   사기 사기미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공문서부정행사
   형법 형사소송법

2005년
23. 대법원 2005. 7. 15. 선고 2004도1565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위계공무집행방해·공문서부정행사][공2005.8.15.(232),138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위계공무집행방해 공문서부정행사
   형법

24. 대법원 2005. 7. 14. 선고 2005도3357 판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사서명위조·위조사서명행사·공문서부정행사·도로교통 법위반(무면허운전)][미간행]
   도로교통법위반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공문서부정행사
   형법

25. 대법원 2005. 5. 13. 선고 2005도959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살인예비·입찰방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공문서부정행사·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미간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살인예비 입찰방해 공문서부정행사 도로교통법위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2004년
26. 창원지법 거창지원 2004. 5. 20. 선고 2004고단55,79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사기·공문서부정행사·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점유이탈물횡령·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항소[각공2004.7.10.(11),105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도로교통법위반 사기 공문서부정행사 점유이탈물횡령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도로교통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3년
27. 대법원 2003. 2. 26. 선고 2002도4935 판결
  [공문서부정행사][공2003.4.15.(176),949]
   공문서부정행사
   주민등록법 형법

2001년
28. 대법원 2001. 7. 13. 선고 2001도1289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사기·공갈·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공문서부정행사·무고][공2001.9.1.(137),190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사기 공갈 도로교통법위반 공문서부정행사 무고
   형법

2000년
30. 대법원 2000. 9. 5. 선고 2000도2855 판결
  [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공문서부정행사·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공2000.11.1.(117),2155]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공문서부정행사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형법

31. 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도1237 판결
  [공문서부정행사][공2000.4.1.(103),737]
   공문서부정행사
   도로교통법 형법

1999년
32. 대법원 1999. 5. 14. 선고 99도206 판결
  [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여권법위반·공문서부정행사·점유이탈물횡령][공1999.6.15.(84),1219]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여권법위반 공문서부정행사 점유이탈물횡령
   형법

1998년
33. 대법원 1998. 8. 21. 선고 98도1701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공문서부정행사·사기·자동차관리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집46(2)형,471;공1998.9.15.(66),237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공문서부정행사 사기 자동차관리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 형법

1996년
34. 대법원 1996. 10. 11. 선고 96도1733 판결
  [사기·공문서부정행사·점유이탈물횡령·도로교통법위반][공1996.11.15.(22),3375]
   사기 공문서부정행사 점유이탈물횡령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 형법

1995년
35. 대법원 1995. 8. 22. 선고 95도1323 판결
  [살인,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식품위생법위반,뇌물공여,미성년자보호법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등),뇌물수수,부정수표단속법위반,도박,공문서부정행사][공1995.10.1.(1001),3307]
   살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식품위생법위반 뇌물공여 미성년자보호법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뇌물수수 부정수표단속법위반 도박 공문서부정행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1993년
36. 대법원 1993. 5. 11. 선고 93도127 판결
  [사문서위조·사문서위조행사·공문서부정행사][공1993.7.15.(948),1753]
   사문서위조 사문서위조행사 공문서부정행사
   형법

1991년
37. 대법원 1991. 5. 28. 선고 90도1877 판결
  [공문서부정행사][공1991.7.15.(900),1820]
   공문서부정행사
   도로교통법 형법

1989년
38. 대법원 1989. 3. 28. 선고 88도1593 판결
  [공문서부정행사][집37(1)형,563;공1989.5.15.(848),708]
   공문서부정행사
   도로교통법 형법

1984년
39. 대법원 1984. 2. 28. 선고 82도2851 판결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행사·공문서부정행사][집32(1)형,421;공1984.5.1.(727),640]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행사 공문서부정행사
   형법

1982년
40. 대법원 1982. 9. 28. 선고 82도1297 판결
  [공문서부정행사][집30(3)형,95;공1982.12.1.(693) 1045]
   공문서부정행사
   형법

1979년
41. 대법원 1979. 6. 26. 선고 79도908 판결
  [사문서위조등·사문서위조등행사·공문서부정행사][집27(2)형,47;공1979.9.1.(615),12055]
   사문서위조 사문서위조등행사 공문서부정행사
   형법

1974년
42. 대법원 1974. 7. 9. 선고 74도1695 판결
  [사기ㆍ공문서부정행사ㆍ사문서위조ㆍ사문서위조행사][집22(2)형,25;공1974.9.1.(495),7962]
   사기 공문서부정행사 사문서위조 사문서위조행사
   형법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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