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장물알선,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7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7개)
2. 판례 목록
(17개, 최근순으로)
2015년
1. 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5도2046 판결
[컴퓨터등사용사기·횡령·특수절도·장물알선·국민체육진흥법위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미간행] 컴퓨터등사용사기 횡령 특수절도 장물알선 국민체육진흥법위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2009년
2.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9도1203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인정된죄명: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방조}·장물알선][공2009상,81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장물알선 형법
3. 대구지방법원 2009. 1. 20. 선고 2008노3550,2009초기23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피고인1에대하여인정된죄명: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방조}·장물알선·장물보관·배상명령신청][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장물알선 장물보관 배상명령신청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06년
5. 대법원 2006. 1. 12. 선고 2005도7601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장물)(인정된죄명:장물취득)·공문서위조·장물알선][집54(1)형,773;공2006.2.15.(244),27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공문서위조 장물알선 형사소송법 2005년
6.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 9. 23. 선고 2005노2255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장물)(인정된죄명:장물취득)·공문서위조·장물알선·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위반][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공문서위조 장물알선 총포 도검 화약류등단속법위반 형법 형사소송법 2004년
1991년
8. 대법원 1991. 11. 26. 선고 91도1937 판결
[특수절도,절도,장물알선][집39(4)형,762;공1992.1.15.(912),363] 특수절도 절도 장물알선 형사소송법
9. 대법원 1991. 5. 28. 선고 91도739 판결
[장물알선·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위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39(2)형,756;공1991.7.15.(900),1834] 장물알선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위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984년
1983년
12. 대법원 1983. 2. 22. 선고 82감도506 판결
[보호감호·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장물알선][공1983.4.15.(702),614] 보호감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장물알선 사회보호법 1982년
13. 대법원 1982. 12. 28. 선고 82도2628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장물취득·장물알선][공1983.3.15.(700),45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장물취득 장물알선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형법
14. 대법원 1982. 6. 8. 선고 82도937,82감도176 판결
[장물알선ㆍ보호감호][집30(2)형,67;공1982.8.15.(686),666] 장물알선 보호감호 사회보호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형법 1981년
15. 대법원 1981. 11. 24. 선고 81도2608 판결
[범죄단체조직·상습특수절도·장물취득·장물알선(택일적으로·제3자뇌물교부·제3부자뇌물수교부)][공1982.1.15.(672),91] 범죄단체조직 상습특수절도 장물취득 장물알선 형법 1979년
1969년
|
|
로그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