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자격모용공문서작성,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08년
1. 대법원 2008. 1. 17. 선고 2007도6987 판결
[공문서위조(일부인정된죄명:허위공문서작성)·위조공문서행사(일부인정된죄명:허위작성공문서행사)·자격모용공문서작성·자격모용작성공문서행사·업무상배임·허위공문서작성·허위작성공문서행사][미간행]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자격모용공문서작성 자격모용작성공문서행사 업무상배임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형법 1994년
2. 대법원 1994. 9. 9. 선고 94도1831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자격모용공문서작성][공1994.10.15.(978),269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자격모용공문서작성 형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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