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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영진,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0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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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50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2
사기
# 관련법령
9 민법
5 형법

2. 판례 목록 (50개, 최근순으로)
2024년
1. 대법원 2024. 4. 12. 선고 2023두58701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주한 미합중국 군대의 군인, 군무원에게 통신용역을 공급한 것이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제1호에서 정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4상,800]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2023년
2021년
2020년
9. 대법원 2020. 10. 22. 선고 2020도4140 전원합의체 판결
  [살인·사체유기·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제1심에서 부정기형을 선고하였는데 피고인만이 항소하여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이 적용되어 항소심이 부정기형보다 중하지 아니한 정기형을 선고해야 하는 사건〉[공2020하,2206]
   살인 사체유기 아동복지법위반
   군사법원법 군형법 병역법 병역법 시행령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소년법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8년
2017년
2016년
2014년
2013년
2012년
2011년
2010년
33. 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도10133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사기·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사서명위조·위조사서명행사][공2010하,213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기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부가가치세법 조세범 처벌법 조세범처벌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사소송법

2009년
2008년
2007년
2005년
2004년
41. 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4도5655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정치자금에관한법률위반·범죄수익은 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횡령][공2004.12.15.(216),207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정치자금에관한법률위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횡령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1997년
1996년
45. 대법원 1996. 11. 8. 선고 96다19420,19437 판결
  [보증금반환·손해배상(기)][공1996.12.15.(24),3538]
   보증금반환 손해배상
   민법

46. 대법원 1996. 6. 28. 선고 96다1624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6.8.15.(16),2359]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민사소송법

47. 대법원 1996. 5. 28. 선고 96도413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판시 제1의 나 죄에 대하여 인정된 죄명 뇌물수수)·뇌물공여][공1996.7.15.(14),207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뇌물공여
   공중위생법 형법

48. 대법원 1996. 5. 10. 선고 96도755 판결
  [강도상해(인정된 죄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강도(인정된 죄명 특수강도)·강제추행·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인정된 죄명 특수강도)][공1996.7.1.(13),1952]
   강도상해 강도 강제추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형사소송법

1995년
49. 대법원 1995. 10. 13. 선고 93누7051 판결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5.12.1.(1005),3818]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
   토지초과이득세법

50. 대법원 1995. 9. 26. 선고 95누6816 판결
  [파면처분무효확인][공1995.11.1.(1003),3542]
   파면처분무효확인
   행정소송법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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