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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강제추행,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8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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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8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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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판례 목록 (82개, 최근순으로)
2024년
1. 대법원 2024. 8. 1. 선고 2024도3061 판결
  [강제추행·도로교통법위반]〈추행행위 해당 여부와 추행의 고의 인정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4하,1587]
   강제추행 도로교통법위반
   형법 형사소송법

2. 대법원 2024. 2. 29. 선고 2023도18024 판결
  [사기(일부인정된죄명:절도)·강제추행][미간행]
   사기 강제추행
   민법 형법

2022년
6. 대법원 2022. 3. 17. 선고 2021도16232, 2021전도156 판결
  [강간치상·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강제추행·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부착명령][공2022상,748]
   강간치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강제추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기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부착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형법

2021년
7. 대법원 2021. 12. 30. 선고 2021도14387 판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강제추행·공갈미수·주거침입·협박][미간행]
   도로교통법위반 강제추행 공갈미수 주거침입 협박
   도로교통법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

8. 부산고등법원 2021. 11. 24. 선고 2021노83, 2021전노4(병합) 판결
  [강간치상·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강제추행·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부착명령][미간행]
   강간치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강제추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기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부착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장애인복지법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0. 대법원 2021. 10. 28. 선고 2021도7538 판결
  [강제추행(예비적죄명:폭행)][미간행]
   강제추행
   형법

11. 대법원 2021. 6. 30. 선고 2019도7217 판결
  [강제추행(인정된 죄명: 공연음란)][공2021하,1417]
   강제추행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15. 울산지방법원 2021. 1. 22. 선고 2020고합77, 159(병합), 171(병합), 270(병합), 316(병합), 2020전고6(병합), 2020초기918, 1208, 1 ...
  [강간치상·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강제추행·특정경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부착명령·배상명령신청][미간행]
   강간치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강제추행 특정경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기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부착명령 배상명령신청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장애인복지법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20년
18. 대법원 2020. 6. 11. 선고 2020도4231 판결
  [절도·공용물건손상·재물손괴·사기·강제추행][미간행]
   절도 공용물건손상 재물손괴 사기 강제추행
   형법 형사소송법

19. 대법원 2020. 3. 26. 선고 2019도15994 판결
  [강제추행][공2020상,861]
   강제추행
   형법

2019년
24. 대법원 2019. 1. 31. 선고 2018도17656 판결
  [강제추행[인정된죄명: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미간행]
   강제추행
   형사소송법

2018년
25. 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4도13504 판결
  [강제추행]〈성폭력범죄 중 친고죄의 고소기간 도과 여부에 관한 사건〉[공2018하,1519]
   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형법 형사소송법

26.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도20241, 2017전도132 판결
  [상해·강간·강제추행·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무고)·부착명령][공2018상,942]
   상해 강간 강제추행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부착명령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헌법 형법

27. 대법원 2018. 2. 8. 선고 2016도17733 판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인정된죄명:강요)·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협박·강제추행(인정된죄명:강요)]〈피해자를 도구로 삼아 피해자의 신체를 이용하여 추행행위를 한 경우 강제추행죄의 간접정범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안〉[공2018상,593]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협박 강제추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형법

2017년
28. 대구고등법원 2017. 11. 23. 선고 2017노350, 2017전노44(병합) 판결
  [상해·강간·강제추행·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무고)·부착명령][미간행]
   상해 강간 강제추행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부착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30. 대법원 2017. 8. 29. 선고 2016도18986 판결
  [강제추행·사기][공2017하,1898]
   강제추행 사기
   형법

2016년
35. 서울고등법원(춘천) 2016. 10. 19. 선고 2016노83 판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인정된죄명강요]·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협박·강제추행[인정된죄명강요]][미간행]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협박 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형법 형사소송법

37. 대법원 2016. 6. 23. 선고 2016도3508, 2016전도40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강간미수·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강제추행·사기·부착명령][공2016하,109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강간미수 강제추행 사기 부착명령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

2015년
2014년
2013년
2012년
2011년
2010년
56.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2010전도44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강제추행·폭행·부착명령][공2011상,172]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강제추행 폭행 부착명령
   법원조직법 특정범죄자에대한위치추적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 형사소송법

58. 서울고법 2010. 4. 22. 선고 2009노2853,3244 판결
  [강간·강제추행] 상고[각공2010상,984]
   강간 강제추행
   형법 형사소송법

59.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도13716 판결
  [특수강도·특수강도미수·강제추행·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제추행)·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제추행등)미수·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강간상해][미간행]
   특수강도 특수강도미수 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미수 강간상해
   형법

61. 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9도9344 판결
  [강제추행·공무집행방해·폭행·모욕][공2010상,363]
   강제추행 공무집행방해 폭행 모욕
   형사소송법

2009년
62. 대구고등법원 2009. 9. 3. 선고 2009노276 판결
  [강제추행·공무집행방해·폭행·모욕][미간행]
   강제추행 공무집행방해 폭행 모욕
   형사소송법

64.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9도2001 판결
  [강간치상(일부예비적죄명:준강간치상)·강간(인정된죄명:준강간)·강제추행(일부인정된죄명:준강제추행)·준강제추행][미간행]
   강간치상 강간 강제추행 준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08년
65. 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7도10050 판결
  [강제추행·강제추행방조(인정된죄명:강제추행)][미간행]
   강제추행 강제추행방조
   형법

2007년
66. 창원지법 2007. 6. 14. 선고 2006노750 판결
  [강제추행] 상고[각공2007.8.10.(48),1816]
   강제추행
   형사소송법

2005년
67. 대법원 2005. 7. 14. 선고 2003도7107 판결
  [강제추행{인정된 죄명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미간행]
   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2002년
68.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강제추행][공2002.6.15.(156),1306]
   강제추행
   형법

1999년
69. 대법원 1999. 8. 20. 선고 99도2029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공1999.9.15.(90),192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강제추행
   형사소송법

1996년
70. 대법원 1996. 5. 10. 선고 96도755 판결
  [강도상해(인정된 죄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강도(인정된 죄명 특수강도)·강제추행·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인정된 죄명 특수강도)][공1996.7.1.(13),1952]
   강도상해 강도 강제추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형사소송법

1995년
71. 대법원 1995. 5. 9. 선고 95도696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약취유인)·직업안정법위반·강제추행][공1995.6.15.(994),214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직업안정법위반 강제추행
   형사소송법

1994년
72. 대법원 1994. 8. 23. 선고 94도630 판결
  [강제추행][공1994.10.1.(977),2567]
   강제추행
   형법

1990년
73. 대법원 1990. 7. 24. 선고 90도1303 판결
  [강간치상,강제추행,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1990.9.15.(880),1835]
   강간치상 강제추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형사소송법

74. 대법원 1990. 2. 27. 선고 90도145 판결
  [강도상해,강제추행,특수강도,특수강도미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1990.4.15.(870),830]
   강도상해 강제추행 특수강도 특수강도미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형사소송법

75. 대법원 1990. 2. 9. 선고 89도205 판결
  [강제추행,보호감호,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1990.4.1.(869),693]
   강제추행 보호감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사회보호법

1988년
76. 대법원 1988. 8. 9. 선고 88도839 판결
  [강제추행,미성년자유인,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1988.9.15.(832),1219]
   강제추행 미성년자유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형법

77. 대법원 1988. 6. 14. 선고 88도534 판결
  [강간,강도,강제추행,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횡령][공1988.7.15.(828),1047]
   강간 강도 강제추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횡령
   소년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78. 대법원 1988. 4. 12. 선고 88도178 판결
  [강제추행치사,강제추행][공1988.5.15.(824),865]
   강제추행치사 강제추행
   형법

1986년
79. 대법원 1986. 11. 11. 선고 86도1982 판결
  [강제추행,강간][집34(3)형,592;공1987.1.1.(791),50]
   강제추행 강간
   형사소송법

1984년
80. 대법원 1984. 9. 11. 선고 84도1579 판결
  [강간ㆍ강제추행][집32(4)형,508;공1984.11.1.(739),1686]
   강간 강제추행
   형사소송법

1983년
81. 대법원 1983. 6. 28. 선고 83도399 판결
  [강제추행·강간치상][공1983.8.15.(710),1153]
   강제추행 강간치상
   형법

198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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