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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강정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7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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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7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사기
# 관련법령
3 형법
2 민법
1 상법

2. 판례 목록 (7개, 최근순으로)
2021년
2011년
4.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11도5299 판결
  [사기·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공2011하,1893]
   사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형법

2005년
2001년
6. 대법원 2001. 11. 27. 선고 2001다62688 판결
  [임대차보증금반환][공2002.1.15.(146),159]
   임대차보증금반환
   민법

7. 대법원 2001. 1. 19. 선고 2000다58576,58583 판결
  [부당이득금반환][공2001.3.15.(126),527]
   부당이득금반환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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