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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강간치상,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3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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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2. 대법원 2022. 3. 17. 선고 2021도16232, 2021전도156 판결
  [강간치상·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강제추행·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부착명령][공2022상,748]
   강간치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강제추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기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부착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형법

2021년
3. 부산고등법원 2021. 11. 24. 선고 2021노83, 2021전노4(병합) 판결
  [강간치상·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강제추행·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부착명령][미간행]
   강간치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강제추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기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부착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장애인복지법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4. 울산지방법원 2021. 1. 22. 선고 2020고합77, 159(병합), 171(병합), 270(병합), 316(병합), 2020전고6(병합), 2020초기918, 1208, 1 ...
  [강간치상·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강제추행·특정경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부착명령·배상명령신청][미간행]
   강간치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강제추행 특정경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기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부착명령 배상명령신청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장애인복지법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17년
5. 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5도3939 판결
  [강간치상·사기][미간행]
   강간치상 사기
   형법

6. 대법원 2017. 6. 29. 선고 2017도3196 판결
  [강간치상·강제추행치상·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수면제를 투약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거나 추행한 사건〉[공2017하,1600]
   강간치상 강제추행치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형법

2016년
2013년
2012년
2011년
2009년
15.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9도2001 판결
  [강간치상(일부예비적죄명:준강간치상)·강간(인정된죄명:준강간)·강제추행(일부인정된죄명:준강제추행)·준강제추행][미간행]
   강간치상 강간 강제추행 준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6.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7917 판결
  [강간치상·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청소년강간등)][미간행]
   강간치상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형사소송법

2008년
17. 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7도7260 판결
  [강간치상(인정된죄명:준강제추행)][공2008하,954]
   강간치상
   형법 형사소송법

2007년
18. 서울고등법원 2007. 8. 23. 선고 2007노1029 판결
  [강간치상(인정된죄명:준강제추행)][미간행]
   강간치상
   형법 형사소송법

19. 서울서부지방법원 2007. 4. 20. 선고 2006고합292 판결
  [강간치상(인정된죄명:준강제추행)][미간행]
   강간치상
   형법

2005년
21. 대법원 2005. 9. 15. 선고 2005도4866 판결
  [강간치상·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퇴거불응)·공무집행방해][미간행]
   강간치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공무집행방해
   형사소송법

22. 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5도3071 판결
  [강간치상][공2005.9.1.(233),1469]
   강간치상
   형법

23. 대법원 2005. 5. 26. 선고 2005도1039 판결
  [강간치상(인정된 죄명 : 강간)][공2005.7.1.(229),1096]
   강간치상
   형법

2004년
26. 서울고법 2004. 4. 2. 선고 2003노3304 판결
  [강간치상] 확정[각공2004.6.10.(10),870]
   강간치상
   형법 형사소송법

2002년
29. 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도6311 판결
  [강간치상(인정된 죄명 : 강간)·사기·강요·혼인빙자간음][집50(1)형,955;공2002.4.1.(151),717]
   강간치상 사기 강요 혼인빙자간음
   형법 형사소송법

2001년
30. 대법원 2001. 4. 27. 선고 2001도230 판결
  [강간치상][공2001.6.15.(132),1308]
   강간치상
   형법 형사소송법

31. 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1도1052 판결
  [강간치상(인정된 죄명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2001.6.15.(132),1302]
   강간치상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2000년
32. 대법원 2000. 2. 25. 선고 98도4355 판결
  [강간치상][공2000.4.15.(104),889]
   강간치상
   형법

1999년
33. 대법원 1999. 9. 21. 선고 99도2608 판결
  [강간치상][공1999.11.1.(93),2275]
   강간치상
   형법

34. 대법원 1999. 4. 23. 선고 99도915 판결
  [강간치상·중감금][공1999.6.1.(83),1111]
   강간치상 중감금
   형사소송법

35. 대법원 1999. 4. 9. 선고 99도519 판결
  [강간치상·절도][공1999.5.15.(82),950]
   강간치상 절도
   형법

1998년
36. 대법원 1998. 5. 15. 선고 98도690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약취유인)·강간치상(인정된 죄명 : 미성년자간음)·미성년자유인][공1998.6.15.(60),169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강간치상 미성년자유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997년
38. 대법원 1997. 3. 28. 선고 97도240 판결
  [강간치상(인정된 죄명 :강간)][공1997.5.1.(33),1300]
   강간치상
   통신비밀보호법 형사소송법

39. 서울지법 남부지원 1997. 3. 28. 선고 96고합448 판결：항소
  [강간치상·강간·절도·주거침입·폭행][하집1997-1, 721]
   강간치상 강간 절도 주거침입 폭행
   형사소송법

1996년
41. 대법원 1996. 9. 20. 선고 96도1893 판결
  [강간치상·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집44(2)형,915;공1996.11.1.(21),3253]
   강간치상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
   특정강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 형법

42. 대법원 1996. 6. 11. 선고 96도791 판결
  [강간치상(인정된 죄명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44(1)형,1049;공1996.8.1.(15),2264]
   강간치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형법

44. 대법원 1996. 5. 10. 선고 96도529 판결
  [강간치상(인정된 죄명 상해치사)][공1996.7.1.(13),1948]
   강간치상
   형법

1995년
45. 서울지법 1995. 10. 11. 선고 95고합516 판결：항소
  [강간치상(인정된 죄명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하집1995-2, 506]
   강간치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형법

46. 대법원 1995. 7. 25. 선고 94도1351 판결
  [강간치상][공1995.9.1.(999),3020]
   강간치상
   형법

48. 대전지법 1995. 2. 22. 선고 94고합566 판결：확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강간치상 ][하집1995-1, 55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강간치상
   형사소송법

49. 대법원 1995. 1. 12. 선고 94도2781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강간치상][공1995.2.15.(986),93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강간치상
   형법

1994년
50. 대법원 1994. 11. 4. 선고 94도1311 판결
  [강간치상][공1994.12.15.(982),3306]
   강간치상
   형법

51. 대법원 1994. 10. 14. 선고 94도2130 판결
  [강간치상][공1994.11.15.(980),3039]
   강간치상
   형법

1993년
52. 대법원 1993. 12. 7. 선고 93도2701 판결
  [강간치상,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1994.2.1.(961),402]
   강간치상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형법 형사소송법

53. 대법원 1993. 10. 12. 선고 93도1898 판결
  [강간치상][공1993.12.1.(957),3133]
   강간치상
   형사소송법

54. 대법원 1993. 7. 27. 선고 93도1502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강간치상,특수강도,강간,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위반][공1993.10.1.(953),248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강간치상 특수강도 강간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위반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시행령

55. 대법원 1993. 4. 27. 선고 92도3229 판결
  [강간치상][공1993.7.1.(947),1623]
   강간치상
   형법

1992년
57. 대법원 1992. 9. 1. 선고 92도1405 판결
  [강간치상][공1992.10.15.(930),2809]
   강간치상
   형법 형사소송법

58. 대법원 1992. 7. 14. 선고 92도874 판결
  [강간치상][공1992.9.1(927),2464]
   강간치상
   형사소송법

59. 대법원 1992. 4. 14. 선고 92도259 판결
  [강간치상][공1992.6.1.(921),1644]
   강간치상
   형법

1991년
61. 대법원 1991. 11. 8. 선고 91도2188 판결
  [강간치상·강간미수][공1992.1.1.(911),156]
   강간치상 강간미수
   형법

62. 대법원 1991. 10. 22. 선고 91도1672 판결
  [강간치상][공1991.12.15.(910),2871]
   강간치상
   형법 형사소송법

63. 대법원 1991. 10. 22. 선고 91도1832 판결
  [강간치상,강간미수][집39(4)형,725;공1991.12.15.(910),2873]
   강간치상 강간미수
   형법 형사소송법

64. 대법원 1991. 5. 28. 선고 91도546 판결
  [강간,강간치상][공1991.7.15.(900),1827]
   강간 강간치상
   형법

66. 대법원 1991. 4. 9. 선고 91도288 판결
  [강간치상][집39(2)형,643;공1991.6.1,(897),1405]
   강간치상
   형법

67. 대법원 1991. 3. 27. 선고 91도65 판결
  [강간치상,강간,주거침입][집39(1)형,728;공1991.5.15,(896),1318]
   강간치상 강간 주거침입
   형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1990년
70. 대법원 1990. 9. 28. 선고 90도1562 판결
  [강간치상,강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폭행][공1990.11.15.(884),2251]
   강간치상 강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폭행
   형법 형사소송법

71. 대법원 1990. 7. 24. 선고 90도1303 판결
  [강간치상,강제추행,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1990.9.15.(880),1835]
   강간치상 강제추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형사소송법

72. 대법원 1990. 6. 12. 선고 90감도85 판결
  [보호감호,강간치상,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1990.8.1.(877),1512]
   보호감호 강간치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사회보호법

73. 대법원 1990. 5. 25. 선고 90도607 판결
  [특수강도,강간치상,강간미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1990.7.15.(877),1412]
   특수강도 강간치상 강간미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형법

74. 대법원 1990. 4. 24. 선고 90도434 판결
  [강간치상,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1990.6.15.(874),1198]
   강간치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형법 형사소송법

75. 대법원 1990. 4. 10. 선고 90도246 판결
  [강간치상][공1990.6.1.(873),1102]
   강간치상
   형사소송법

1989년
78. 대법원 1989. 8. 8. 선고 89도358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강간치상,강제추행치상][집37(2)형,737;공1989.10.1.(857),138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강간치상 강제추행치상
   형법

79. 대법원 1989. 4. 11. 선고 88도1155 판결
  [강간치상][공1989.6.1.(849),780]
   강간치상
   형법

80. 대법원 1989. 1. 31. 선고 88도831 판결
  [강간치상][집37(1)형,520;공1989.3.15.(844),375]
   강간치상
   형법

1988년
81. 대법원 1988. 11. 8. 선고 88도1628 판결
  [강간치상,상해치사][집36(3)형,218;공1988.12.15.(837),1556]
   강간치상 상해치사
   형법 형사소송법

82. 대법원 1988. 8. 23. 선고 88도1212 판결
  [강간치상,살인][공1988.10.1.(833),1244]
   강간치상 살인
   형법 형사소송법

83. 대법원 1988. 6. 28. 선고 88도820 판결
  [강간치상,강도강간미수,강도치상][집36(2)형,328;공1988.8.15.(830),1169]
   강간치상 강도강간미수 강도치상
   형법

84. 대법원 1988. 3. 8. 선고 87도2673 판결
  [강간치상][집36(1)형,390;공1988.5.1.(823),727]
   강간치상
   형사소송법

1987년
85. 대법원 1987. 10. 26. 선고 87도1880 판결
  [강간치상][집35(3)형,737;공1987.12.15.(814),1833]
   강간치상
   형법

86. 대법원 1987. 7. 7. 선고 86도586 판결
  [강간치상][공1987.9.1.(807),1350]
   강간치상
   형사소송법

87. 대법원 1987. 5. 12. 선고 87도694 판결
  [강간치상,강간][공1987.7.1.(803),1018]
   강간치상 강간
   형법

88. 대법원 1987. 2. 24. 선고 86도2688,86감도289 판결
  [강간미수,강간치상,보호감호][집35(1)형,642;공1987.4.15.(798),593]
   강간미수 강간치상 보호감호
   사회보호법 사회보호법시행령 형법

89. 대법원 1987. 1. 20. 선고 86도2360 판결
  [살인,강간치상][집35(1)형,612;공1987.3.1.(795),329]
   살인 강간치상
   형법

1986년
90. 대법원 1986. 8. 19. 선고 86도1075 판결
  [강간치상,살인,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1986.10.1.(785),1265]
   강간치상 살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형사소송법

91. 대법원 1986. 7. 8. 선고 85도2042 판결
  [강간치상][집34(2)형,428;공1986.8.15.(782),1020]
   강간치상
   형법

92. 대법원 1986. 6. 24. 선고 86도859, 86감도113 판결
  [강간치상,보호감호][공1986.8.1.(781),981]
   강간치상 보호감호
   사회보호법

94. 대법원 1986. 6. 10. 선고 86도887 판결
  [강간치상][공1986.7.15.(780),905]
   강간치상
   형법

95. 대법원 1986. 2. 25. 선고 85도2764 판결
  [강간치상][공1986.4.15.(774),578]
   강간치상
   형사소송법

96. 대법원 1986. 2. 25. 선고 85도2769 판결
  [강간치상][공1986.4.15.(774),580]
   강간치상
   형사소송법

1985년
97. 대법원 1985. 10. 8. 선고 85도1537 판결
  [강간치상][공1985.12.1.(765),1511]
   강간치상
   형법

98. 대법원 1985. 9. 24. 선고 85도1533 판결
  [강간치상,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1985.11.15.(764),1462]
   강간치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소년법 형법 형사소송법

99. 대법원 1985. 4. 23. 선고 85도318 판결
  [특수강도·강도강간·강도상해·강간치상·특수절도][공1985.6.15.(754),815]
   특수강도 강도강간 강도상해 강간치상 특수절도
   소년법

1984년
100. 대법원 1984. 12. 26. 선고 82도1373 판결
  [강간치상][공1985.3.1.(747),280]
   강간치상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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