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사체손괴,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8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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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8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2 바른 1 부천종합법률사무소	# 변호사 (상위 10) 1 이상혁 1 고성진 1 김제태 1 차형근 1 우의형

2. 판례 목록 (8개, 최근순으로)

2021년

1. 부산고등법원(울산) 2021. 11. 24. 선고 2021노41, 2021전노4(병합) 판결
  [살인·사체손괴·사체유기·일반물건방화·부착명령청구]
   살인 사체손괴 사체유기 일반물건방화 부착명령청구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18년

2. 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7658, 2018전도54, 55, 2018보도6, 2018모2593 판결
  [살인방조(변경된죄명:살인)·사체유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영리약취·유인등)·사체손괴·부착명령·보호관찰명령][공2018하,2024]
   살인방조 사체유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체손괴 부착명령 보호관찰명령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07년

4. 대법원 2007. 3. 16. 선고 2006도9164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살인)·현주건조물방화·사체손괴][미간행]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현주건조물방화 사체손괴
   형법

2004년

5. 서울중앙지법 2004. 12. 13. 선고 2004고합972,973,1023 판결
  [살인·현주건조물방화·사체손괴·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공무원자격사칭·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공갈)(일부 인정된 죄명 : 공갈)·사체유기·도주·일반자동차방화·사체은닉·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항소[각공2005.1.10.(17),194]
   살인 현주건조물방화 사체손괴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공무원자격사칭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사체유기 도주 일반자동차방화 사체은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994년

6. 대법원 1994. 12. 22. 선고 94도2316 판결
  [살인·강간미수·사체손괴·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등)·특수절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용서류손상][공1995.2.1.(985),728]
   살인 강간미수 사체손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수절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공용서류손상
   형사소송법

7. 대법원 1994. 8. 9. 선고 94도1228 판결
  [강간치사,사체손괴][공1994.9.15.(976),2316]
   강간치사 사체손괴
   형사소송법

1986년

8. 대법원 1986. 2. 11. 선고 85도2685 판결
  [살인,강간,사체손괴][공1986.4.1.(773),486]
   살인 강간 사체손괴
   형법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