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로펌) 서평,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9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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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9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3 부당이득금 3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3 아동 3 아동복지법위반 3 소유권이전등기 2 손해배상 2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1 공직선거법위반 1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1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 관련법령 5 형법 5 민사소송법 4 민법 3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3 장애인복지법 3 아동복지법 3 사방사업법 3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3 형사소송법 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 판례 목록 (19개, 최근순으로)

2024년

1. 대법원 2024. 6. 27. 선고 2023다275530 판결
  [부당이득금]〈사방시설이 적법하게 설치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사건〉[공2024하,1164]
   부당이득금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민법 민사소송법 사방사업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2023년

2022년

4. 대법원 2022. 9. 7. 선고 2022두42365 판결
  [시정명령처분무효확인등청구의소][미간행]
   시정명령처분무효확인등청구의소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유아교육법 행정소송법

5. 대법원 2022. 8. 31. 선고 2017두53170 판결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공2022하,2043]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6. 수원고등법원 2022. 8. 12. 선고 2021노680, 2022노332(병합) 판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상습성착취물제작·배포등)·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미간행]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아동복지법위반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아동복지법 장애인복지법 형법 형사소송법

7. 대법원 2022. 4. 28. 선고 2019다27205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2022상,1032]
   소유권이전등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민법 상법

8. 수원지방법원 2022. 4. 14. 선고 2022고합7 판결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미간행]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아동복지법위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아동복지법 장애인복지법 형법

2021년

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1헌마158, 2021. 10. 28.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10. 수원지방법원 2021. 8. 25. 선고 2021고합128 판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상습성착취물제작·배포등)·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미간행]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아동복지법위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아동복지법 장애인복지법 형법 형사소송법

11. 대법원 2021. 7. 29. 선고 2019다207851 판결
  [손해배상(기)][공2021하,1611]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2020년

12. 대법원 2020. 6. 4. 선고 2020도3809 판결
  [위조공문서행사·사문서변조·변조사문서행사·명예훼손][미간행]
   위조공문서행사 사문서변조 변조사문서행사 명예훼손
   형법

13. 대법원 2020. 5. 28. 선고 2018두32330 판결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공2020하,1280]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법인세법

2019년

14. 인천지방법원 2019. 12. 13. 선고 2019노3210 판결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의료법위반][미간행]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의료법위반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의료법 형법 형사소송법

16. 대법원 2019. 5. 30. 선고 2019도2767 판결
  [공직선거법위반][미간행]
   공직선거법위반
   공직선거법

17. 대구고법 2019. 4. 12. 선고 2018누4657 판결
  [법인세부과처분등취소] 상고[각공2019하,950]
   법인세부과처분등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통계법 한국사학진흥재단법

18. 부산지방법원 2019. 1. 18. 선고 2018나47493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2018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