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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공정대표의무_위반_시정_신청,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55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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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555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22년

1. 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22공정8, 2022.12.08, 기각
  ○ ○ ○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신청
   공정대표의무_위반_시정_신청

2. 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22공정10, 2022.11.28, 일부인정
  ○ ○ ○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신청
   공정대표의무_위반_시정_신청

3. 강원지방노동위원회 2022공정3, 2022.11.24, 기각
  ○ ○ ○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신청
   공정대표의무_위반_시정_신청

4. 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22공정9, 2022.11.21, 기각
  ○ ○ ○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신청
   공정대표의무_위반_시정_신청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5. 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22공정6, 2022.10.27, 기각
  ○ ○ ○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신청
   공정대표의무_위반_시정_신청

6. 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22공정5, 2022.10.27, 일부인정
  ○ ○ ○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신청
   공정대표의무_위반_시정_신청

7. 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22공정7, 2022.10.25, 기각
  ○ ○ ○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신청
   공정대표의무_위반_시정_신청

8. 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22공정16, 2022.10.12, 기각
  ○ ○ ○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신청
   공정대표의무_위반_시정_신청

9. 강원지방노동위원회 2022공정2, 2022.10.12, 기각
  ○ ○ ○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신청
   공정대표의무_위반_시정_신청

10. 강원지방노동위원회 2022공정1, 2022.10.06, 기각
  ○ ○ ○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신청
   공정대표의무_위반_시정_신청

11. 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22공정13, 2022.09.27, 기각
  ○ ○ ○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신청
   공정대표의무_위반_시정_신청

12. 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22공정14, 2022.09.27, 기각
  ○ ○ ○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신청
   공정대표의무_위반_시정_신청

13. 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22공정12, 2022.09.23, 기각
  ○ ○ ○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신청
   공정대표의무_위반_시정_신청

14. 전북지방노동위원회 2022공정5, 2022.09.22, 각하
  ○ ○ ○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신청
   공정대표의무_위반_시정_신청

15. 울산지방노동위원회 2022공정2, 2022.09.21, 전부인정
  ○ ○ ○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신청
   공정대표의무_위반_시정_신청

16. 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22공정11, 2022.09.16, 기각
  ○ ○ ○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신청
   공정대표의무_위반_시정_신청

17.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공정16, 2022.09.02, 전부인정
  ○ ○ ○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신청
   공정대표의무_위반_시정_신청

18. 전북지방노동위원회 2022공정4, 2022.09.01, 일부인정
  ○ ○ ○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신청
   공정대표의무_위반_시정_신청

19. 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22공정5, 2022.08.31, 전부인정
  ○ ○ ○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신청
   공정대표의무_위반_시정_신청

20. 충북지방노동위원회 2022공정1, 2022.08.10, 일부인정
  ○ ○ ○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신청
   공정대표의무_위반_시정_신청

21.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공정14, 2022.08.08, 기각
  ○ ○ ○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신청
   공정대표의무_위반_시정_신청

22.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공정12, 2022.07.22, 기각
  ○ ○ ○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신청
   공정대표의무_위반_시정_신청

23. 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22공정3, 2022.07.05, 기각
  ○ ○ ○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신청
   공정대표의무_위반_시정_신청

24.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2공정9, 2022.07.04, 기각
  ○ ○ ○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신청
   공정대표의무_위반_시정_신청

25. 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22공정4, 2022.06.14, 일부인정
  ○ ○ ○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신청
   공정대표의무_위반_시정_신청

26. 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22공정4, 2022.06.07, 기각
  ○ ○ ○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신청
   공정대표의무_위반_시정_신청

27. 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22공정5, 2022.06.02, 전부인정
  ○ ○ ○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신청
   공정대표의무_위반_시정_신청

28.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공정5, 2022.05.31, 기각
  ○ ○ ○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신청
   공정대표의무_위반_시정_신청

29. 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22공정9, 2022.05.27, 기각
  ○ ○ ○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신청
   공정대표의무_위반_시정_신청

30. 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22공정1, 2022.05.17, 기각
  ○ ○ ○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신청
   공정대표의무_위반_시정_신청

31.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공정7, 2022.05.16, 기각
  ○ ○ ○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신청
   공정대표의무_위반_시정_신청

32. 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22공정4, 2022.05.13, 전부인정
  ○ ○ ○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신청
   공정대표의무_위반_시정_신청

33. 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22공정7, 2022.05.12, 기각
  ○ ○ ○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신청
   공정대표의무_위반_시정_신청

34. 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22공정3, 2022.05.11, 일부인정
  ○ ○ ○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신청
   공정대표의무_위반_시정_신청

35.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2공정6, 2022.05.11, 기각
  ○ ○ ○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신청
   공정대표의무_위반_시정_신청

36. 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22공정6, 2022.05.06, 기각
  ○ ○ ○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신청
   공정대표의무_위반_시정_신청

37.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공정4, 2022.05.04, 기각
  ○ ○ ○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신청
   공정대표의무_위반_시정_신청

38. 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22공정2, 2022.05.03, 기각
  ○ ○ ○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신청
   공정대표의무_위반_시정_신청

39. 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22공정3, 2022.04.27, 일부인정
  ○ ○ ○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신청
   공정대표의무_위반_시정_신청

40. 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22공정2, 2022.04.25, 각하
  ○ ○ ○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신청
   공정대표의무_위반_시정_신청

41. 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22공정5, 2022.04.22, 일부인정
  ○ ○ ○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신청
   공정대표의무_위반_시정_신청

42. 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22공정2, 2022.04.19, 각하
  ○ ○ ○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신청
   공정대표의무_위반_시정_신청

43. 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22공정1, 2022.04.12, 일부인정
  ○ ○ ○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신청
   공정대표의무_위반_시정_신청

44. 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22공정4, 2022.04.07, 일부인정
  ○ ○ ○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신청
   공정대표의무_위반_시정_신청

45. 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22공정1, 2022.03.28, 각하
  ○ ○ ○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신청
   공정대표의무_위반_시정_신청

46. 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22공정1, 2022.03.25, 일부인정
  ○ ○ ○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신청
   공정대표의무_위반_시정_신청

47. 울산지방노동위원회 2022공정1, 2022.03.22, 전부인정
  ○ ○ ○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신청
   공정대표의무_위반_시정_신청

48. 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22공정2, 2022.03.16, 일부인정
  ○ ○ ○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신청
   공정대표의무_위반_시정_신청

49.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2공정2, 2022.03.11, 기각
  ○ ○ ○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신청
   공정대표의무_위반_시정_신청

50. 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22공정1, 2022.03.10, 기각
  ○ ○ ○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신청
   공정대표의무_위반_시정_신청

51.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공정1, 2022.03.07, 기각
  ○ ○ ○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신청
   공정대표의무_위반_시정_신청

52.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1공정33, 2022.02.11, 전부인정
  ○ ○ ○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신청
   공정대표의무_위반_시정_신청

53. 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21공정9, 2022.02.09, 기각
  ○ ○ ○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신청
   공정대표의무_위반_시정_신청

54. 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21공정7, 2022.02.04, 일부인정
  ○ ○ ○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신청
   공정대표의무_위반_시정_신청

55.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1공정36, 2022.02.03, 기각
  ○ ○ ○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신청
   공정대표의무_위반_시정_신청

56.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1공정34, 2022.01.28, 일부인정
  ○ ○ ○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신청
   공정대표의무_위반_시정_신청

57. 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21공정5, 2022.01.21, 기각
  ○ ○ ○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신청
   공정대표의무_위반_시정_신청

58. 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21공정19, 2022.01.11, 기각
  ○ ○ ○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신청
   공정대표의무_위반_시정_신청

59.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1공정31, 2022.01.04, 일부인정
  ○ ○ ○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신청
   공정대표의무_위반_시정_신청

2021년

60. 전북지방노동위원회 2021공정5, 2021.12.28, 기각
  ○ ○ ○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신청
   공정대표의무_위반_시정_신청

61.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1공정33, 2021.12.28, 일부인정
  ○ ○ ○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신청
   공정대표의무_위반_시정_신청

62. 충북지방노동위원회 2021공정3, 2021.12.28, 전부인정
  ○ ○ ○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신청
   공정대표의무_위반_시정_신청

63. 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21공정8, 2021.12.23, 일부인정
  ○ ○ ○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신청
   공정대표의무_위반_시정_신청

64. 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21공정9, 2021.12.17, 기각
  ○ ○ ○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신청
   공정대표의무_위반_시정_신청

65.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1공정25, 2021.12.09, 일부인정
  ○ ○ ○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신청
   공정대표의무_위반_시정_신청

66. 울산지방노동위원회 2021공정3, 2021.12.09, 일부인정
  ○ ○ ○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신청
   공정대표의무_위반_시정_신청

67. 강원지방노동위원회 2021공정3, 2021.12.08, 기각
  ○ ○ ○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신청
   공정대표의무_위반_시정_신청

68.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1공정30, 2021.12.06, 기각
  ○ ○ ○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신청
   공정대표의무_위반_시정_신청

69.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1공정26, 2021.12.03, 일부인정
  ○ ○ ○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신청
   공정대표의무_위반_시정_신청

70.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1공정29, 2021.11.26, 기각
  ○ ○ ○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신청
   공정대표의무_위반_시정_신청

71.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1공정27, 2021.11.26, 기각
  ○ ○ ○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신청
   공정대표의무_위반_시정_신청

72.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1공정28, 2021.11.26, 기각
  ○ ○ ○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신청
   공정대표의무_위반_시정_신청

7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1공정20, 2021.11.22, 전부인정
  ○ ○ ○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신청
   공정대표의무_위반_시정_신청

74.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1공정26, 2021.11.19, 기각
  ○ ○ ○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신청
   공정대표의무_위반_시정_신청

75.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1공정27, 2021.11.16, 기각
  ○ ○ ○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신청
   공정대표의무_위반_시정_신청

76.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1공정24, 2021.11.15, 기각
  ○ ○ ○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신청
   공정대표의무_위반_시정_신청

77.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1공정21, 2021.11.15, 전부인정
  ○ ○ ○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신청
   공정대표의무_위반_시정_신청

78. 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21공정11, 2021.11.15, 기각
  ○ ○ ○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신청
   공정대표의무_위반_시정_신청

79. 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21공정17, 2021.11.09, 전부인정
  ○ ○ ○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신청
   공정대표의무_위반_시정_신청

80.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1공정20, 2021.11.04, 기각
  ○ ○ ○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신청
   공정대표의무_위반_시정_신청

81.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1공정23, 2021.11.03, 전부인정
  ○ ○ ○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신청
   공정대표의무_위반_시정_신청

82. 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21공정16, 2021.11.02, 일부인정
  ○ ○ ○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신청
   공정대표의무_위반_시정_신청

83. 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21공정8, 2021.10.28, 각하
  ○ ○ ○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신청
   공정대표의무_위반_시정_신청

84.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1공정22, 2021.10.22, 전부인정
  ○ ○ ○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신청
   공정대표의무_위반_시정_신청

85.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1공정23, 2021.10.22, 기각
  ○ ○ ○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신청
   공정대표의무_위반_시정_신청

86. 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21공정15, 2021.10.01, 전부인정
  ○ ○ ○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신청
   공정대표의무_위반_시정_신청

87. 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21공정6, 2021.09.30, 기각
  ○ ○ ○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신청
   공정대표의무_위반_시정_신청

88.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1공정18, 2021.09.28, 일부인정
  ○ ○ ○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신청
   공정대표의무_위반_시정_신청

89. 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20공정18, 2021.09.27, 각하
  ○ ○ ○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신청
   공정대표의무_위반_시정_신청

90. 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21공정9, 2021.09.13, 기각
  ○ ○ ○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신청
   공정대표의무_위반_시정_신청

91. 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21공정13, 2021.09.08, 기각
  ○ ○ ○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신청
   공정대표의무_위반_시정_신청

92. 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21공정10, 2021.09.07, 기각
  ○ ○ ○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신청
   공정대표의무_위반_시정_신청

93. 충북지방노동위원회 2021공정1, 2021.09.07, 일부인정
  ○ ○ ○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신청
   공정대표의무_위반_시정_신청

94.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1공정17, 2021.09.06, 기각
  ○ ○ ○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신청
   공정대표의무_위반_시정_신청

95. 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21공정8, 2021.08.12, 기각
  ○ ○ ○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신청
   공정대표의무_위반_시정_신청

96. 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21공정11, 2021.08.12, 각하
  ○ ○ ○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신청
   공정대표의무_위반_시정_신청

97.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1공정18, 2021.08.06, 기각
  ○ ○ ○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신청
   공정대표의무_위반_시정_신청

98. 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21공정7, 2021.08.04, 기각
  ○ ○ ○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신청
   공정대표의무_위반_시정_신청

99.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1공정15, 2021.07.30, 기각
  ○ ○ ○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신청
   공정대표의무_위반_시정_신청

100. 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21공정8, 2021.07.27, 일부인정
  ○ ○ ○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신청
   공정대표의무_위반_시정_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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