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건설업면허취소처분효력정지,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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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홍익	# 변호사 (상위 10) 1 김정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1995년

1. 대법원 1995. 3. 30. 자 94두57 결정
  [건설업면허취소처분효력정지][공1995.5.1.(991),1763]
   건설업면허취소처분효력정지
   행정소송법

1991년

2. 대법원 1991. 5. 29. 자 91두9 결정
  [건설업면허취소처분효력정지][공1991.7.15.(900),1793]
   건설업면허취소처분효력정지
   건설업법 행정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