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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농지개혁사업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4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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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농지개혁사업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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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4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홍익	# 변호사 (상위 10) 1 김정규 1 서윤홍 1 한윤수 1 송병진 1 조석조 1 서윤학 1 문양 1 신순언

2. 판례 목록 (14개, 최근순으로)

1993년

1. 대법원 1993. 3. 26. 선고 92다2547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3.5.15.(944),1288]
   소유권이전등기
   농지개혁법 농지개혁법시행규칙 농지개혁법시행령 농지개혁사업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농지개혁사업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농지개혁정리사업에관한특별조치법 농지개혁정리사업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민법

1992년

2. 대법원 1992. 9. 14. 선고 92다21777 판결
  [소유권보전등기말소][공1992.11.1.(931),2884]
   소유권보전등기말소
   농지개혁법 농지개혁사업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농지개혁사업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1982년

3. 광주고법 1982. 6. 3. 선고 81노455 제1형사부판결 : 확정
  [사기등피고사건][고집1982(형사편),269]
   사기등피고사건
   농지개혁사업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형법 형사소송법

1981년

4. 대법원 1981. 12. 8. 선고 81다782,81다카141 판결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공1982.2.1.(673),141]
   소유권보존등기말소
   농지개혁법 농지개혁사업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농지개혁사업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5. 대법원 1981. 7. 28. 선고 81다카100 판결
  [원인무효에의한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81.9.15.(664),14204]
   원인무효에의한소유권이전등기말소
   농지개혁법 농지개혁법시행규칙 농지개혁사업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농지개혁사업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규칙 농지개혁사업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1979년

6. 대법원 1979. 4. 10. 선고 79다31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27(1)민,303;공1979.7.1.(611),11907]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농지개혁법 농지개혁사업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농지개혁사업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1978년

7. 서울고법 1978. 4. 27. 선고 77나2673 제7민사부판결 : 확정
  [토지소유권확인등청구사건][고집1978민,278]
   토지소유권확인등청구사건
   농지개혁법 농지개혁법시행령 농지개혁사업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농지개혁사업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1976년

8. 서울고법 1976. 10. 27. 선고 76나1284, 1285 제3민사부판결 : 확정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청구사건][고집1976민(3),232]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청구사건
   농지개혁법 농지개혁사업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농지개혁사업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민법

1975년

9. 대구고법 1975. 4. 2. 선고 74나153 제3민사부판결 : 상고
  [토지소유권보존등기말소청구사건][고집1975민(1),94]
   토지소유권보존등기말소청구사건
   국유재산법 농지개혁법 농지개혁사업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농지개혁사업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민사소송법

1974년

10. 대법원 1974. 8. 30. 선고 74다1094 판결
  [토지인도][집22(2)민,271;공1974.10.15.(498) 8033]
   토지인도
   농지개혁법 농지개혁사업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농지개혁사업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1971년

11. 대법원 1971. 3. 9. 선고 71다15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집19(1)민,159]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농지개혁사업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농지개혁사업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12. 대법원 1971. 1. 29. 선고 70다2747 판결
  [보상금][집19(1)민,045]
   보상금
   농지개혁법 농지개혁사업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농지개혁사업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민사소송법

1970년

13. 대법원 1970. 1. 27. 선고 69다1734 판결
  [보상금][집18(1)민,029]
   보상금
   농지개혁법 농지개혁사업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농지개혁사업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1968년

14. 서울고법 1968. 11. 20. 선고 68나907 제4민사부판결 : 상고
  [보상금청구사건][고집1968민,529]
   보상금청구사건
   농지개혁법 농지개혁사업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농지개혁사업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민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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