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비영리법인설립허가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3개)
2. 판례 목록
(3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대법원 2023. 4. 27. 선고 2023두30833 판결
[비영리법인설립허가취소]〈대북전단 살포를 이유로 한 법인설립허가취소의 취소를 구한 사건〉[공2023상,953] 비영리법인설립허가취소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민법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 헌법 2022년
2. 서울고등법원 2022. 12. 8. 선고 2021누63176 판결
[비영리법인설립허가취소][미간행] 비영리법인설립허가취소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민법 민사소송법 통일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행정소송법 헌법 2021년
|
|
로그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