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2. 3. 13. 선고 91누5389 판결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공1992.5.1.(919),1323] 【판시사항】 가. 구 국토이용관리법 제29조에 의한 기준지가가 고시된 지역 내에 있는 토지를 수용하는 경우에 있어 기준이 되는 표준지의 선정 나. 위 “가”항의 경우 대상토지의 공부상 지목은 임야이나 도시계획법상의 용도지역이 주거지역이라 하여, 대지화되지도 아니한 대상토지에 대하여 지목이 대지인 인근의 토지를 표준지로 선정하여 한 감정평가를 위법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가. 구 국토이용관리법(1989.4.1. 법률 제41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에 의한 기준지가가 고시된 지역 내에 있는 토지를 수용하는 경우에 그 지목이 전, 답, 대지, 임야 및 잡종지인 경우에는 당해 표준지 선정대상지역 안의 표준지 중 수용대상토지와 지목 및 등급이 같고 토지이용상황이나 주위환경 기타 자연적 사회적 조건이 유사하다고 통상 인정되는 하나의 표준지의 기준지가를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이다. 나. 위 “가”항의 경우 대상토지의 공부상 지목은 임야이나 도시계획법상의 용도지역이 주거지역이라 하여, 아직 대지로 지목이 변경되지 아니하였고 대지화되지도 아니한 대상토지에 대하여 지목이 대지인 인근의 토지를 표준지로 선정하여 그 기준지가를 기준으로 보상액을 산정한 감정평가가 위법하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구 토지수용법(1989.4.1. 법률 제41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구 국토이용관리법(1989.4.1. 법률 제41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89.9.12. 선고 88누10756 판결(공1989,1494), 1989.12.26. 선고 88누3505 판결(공1990,404), 1992.2.25. 선고 91누2397 판결(공1992,1179) 【전 문】【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홍익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이재운 【피고, 피상고인】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외 1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민경택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1.5.9. 선고 89구1485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이의재결이 보상액산정의 기초로 한 ○○감정평가사합동사무소와 △△토지평가사합동사무소(이하 다만 ○○합동 및 △△합동이라 한다)는 이 사건 대상토지의 공부상 지목은 임야이나 용도지역이 주거지역이고 대상토지의 최유효 이용도가 주택지로 판단된다는 전제하에, ○○합동은 지목이 대지인 인근의 인천시 서구 (주소 1 생략) 토지를 △△합동은 역시 대지인 인근의 (주소 2 생략)의 토지를 각 표준지로 선정하여 각 그 기준지가를 기준으로 보상액을 평가한 사실을 인정하고 위 각 감정평가는 관계 법령에 따른 적법한 평가이고 따라서 이를 기초로 한 이 사건 이의재결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구 국토이용관리법(1989.4.1. 법률 제4120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29조에 의한 기준지가가 고시된 지역 내에 있는 토지를 수용하는 경우에 그 지목이 전, 답, 대지, 임야 및 잡종지인 경우에는 당해 표준지선정대상지역 안의 표준지 중 수용대상토지와 지목 및 등급이 같고 토지이용상황이나 주위환경 기타 자연적, 사회적 조건이 유사하다고 통상 인정되는 하나의 표준지의 기준지가를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인바(당원 1988.12.27. 선고 88누8647 판결;1989.9.12. 선고 88누10756 판결; 1989.12.26. 선고 88누3505 판결 각 참조), 위 ○○합동 및 △△합동이 대상토지의 도시계획법상의 용도지역이 주거지역이라 하여 아직 대지로 지목이 변경되지 아니하였고, 대지화되지 아니한 이 사건 대상토지에 대하여 지목이 다른 인근의 토지를 표준지로 선정하였음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원심이 위 감정평가를 적법한 것으로 판단하였음은 구 국토 이용관리법상의 기준지가표준지선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다 할 것이고 이는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것이니 이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하여 더 판단할 필요 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만호(재판장) 박우동 김상원 윤영철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91누5389 (20906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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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토지수용법 제46조

국토이용관리법 제2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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