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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공사중지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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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4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홍익 1 성심종합	# 변호사 (상위 10) 1 김정규 1 강수림 1 심일동

2. 판례 목록 (4개, 최근순으로)

1995년

1. 서울고법 1995. 8. 31. 선고 94구27634 판결：확정
  [공사중지처분취소 ][하집1995-2, 494]
   공사중지처분취소
   건축법시행령 교육법 학교보건법 학교보건법시행령

1991년

2. 대법원 1991. 11. 8. 선고 91누2854 판결
  [공사중지처분취소][공1992.1.1.(911),130]
   공사중지처분취소
   도시철도법 철도법 행정소송법

3. 대법원 1991. 10. 11. 선고 91누7835 판결
  [공사중지처분취소][공1991.12.1.(909),2746]
   공사중지처분취소
   주택건설촉진법 행정소송법

4. 서울고법 1991. 5. 1. 선고 90구18922 제3특별부판결 : 확정
  [공사중지처분취소][하집1991(2),423]
   공사중지처분취소
   건축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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