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압류등기말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1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1개)
2. 판례 목록
(11개, 최근순으로)
2023년
2022년
2. 부산지방법원 2022.04.21 선고 2021가단5153 판결
취득시효의 기간이 진행 중에 설정된 저당권, 가등기, 압류 및 가압류 등의 부담은 모두 소멸함[국패] 국세징수법 압류등기말소 민법 2021년
3. 부산고등법원 2021.04.29 선고 2020나56462 판결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 따라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 및 그에 터잡아 이뤄진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3항의 제3자 아닌 자의 등기유효여부[국패] 국세징수법 압류등기말소 부동산등기법 부동산실명법 2020년
4. 부산지방법원 2020.09.16 선고 2020가합41326 판결
원고의 말소등기청구가 전소 기판력에 저촉되어 허용되지 않는지 여부[국승] 국세징수법 압류등기말소 부동산등기법 부동산실명법 2000년
1996년
6. 대법원 1996. 10. 15. 선고 96다17424 판결
[압류등기말소][집44(2)민,229;공1996.12.1.(23),3388] 압류등기말소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신탁법 1992년
1991년
1989년
1987년
10. 대법원 1987. 6. 23. 선고 86다카2408 판결
[압류등기말소등][집35(2)민,189;공1987.8.15.(806),1221] 압류등기말소 국세징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주택임대차보호법 197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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