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주택건설사업사전결정신청반려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97년
1. 대법원 1997. 11. 11. 선고 97누11966 판결
[주택건설사업사전결정신청반려처분취소][공1997.12.15.(48),3872] 주택건설사업사전결정신청반려처분취소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토지의형질변경등행위허가기준등에관한규칙 행정소송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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