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도로의구조·시설기준에관한규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3개)
2. 판례 목록
(3개, 최근순으로)
1998년
1. 서울고법 1998. 9. 24. 선고 97구12015 판결：상고기각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거부처분취소 ][하집1999-1, 711]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거부처분취소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도로의구조·시설기준에관한규정 민사소송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헌법 1997년
3. 대법원 1997. 3. 11. 선고 96다33808 판결
[손해배상(자)][공1997.4.15.(32),1052] 손해배상 고속국도법 도로교통법 도로의구조·시설기준에관한규정 민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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