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도매시장법인지정취소에대한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98년
1. 대법원 1998. 8. 21. 선고 98두8919 판결
[도매시장법인지정취소에대한처분취소][공1998.9.15.(66),2328] 도매시장법인지정취소에대한처분취소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