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신청서류반려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04년
1. 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4두961 판결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신청서류반려처분취소][공2004.7.1.(205),1086]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신청서류반려처분취소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행정소송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