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지방문화재지정신청에대한부작위위법확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92년
1. 대법원 1992. 10. 27. 선고 92누5867 판결
[지방문화재지정신청에대한부작위위법확인][공1992.12.15.(934),3315] 지방문화재지정신청에대한부작위위법확인 문화재보호법 행정소송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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