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재개발편입지구에대한사업시행인가를위한공람공고무효확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00년
1. 대법원 2000. 3. 23. 선고 99두11851 판결
[재개발편입지구에대한사업시행인가를위한공람공고무효확인등][공2000.5.15.(106),1073] 재개발편입지구에대한사업시행인가를위한공람공고무효확인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행정소송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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