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아파트입주권확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1993년
1. 수원지법 1993. 7. 29. 선고 92가합21497 제7민사부판결 : 확정
[아파트입주권확인][하집1993(2),410] 아파트입주권확인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대한주택공사법 민사소송법 택지개발족진법 택지개발촉진법 1991년
2. 대법원 1991. 7. 26. 선고 91다14819 판결
[아파트입주권확인][집39(3)민,263;공1991.9.15.(904),2251] 아파트입주권확인 국가배상법 지방자치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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