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이대복,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5개 )

2021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마426, 2021. 1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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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2. 대법원 2016. 8. 17. 선고 2016다222996 판결
  [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등][공2016하,1331]
   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
   상법

2014년

3. 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2다29557 판결
  [보관금반환][공2014상,1021]
   보관금반환
   민법 민사소송법

2013년

4. 대법원 2013. 1. 24. 선고 2012도10629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상호저축은행법위반·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배임·업무방해·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뇌물공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상법위반][공2013상,42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상호저축은행법위반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배임 업무방해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뇌물공여 상법위반
   민법 상법 상호저축은행법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2년

5. 서울고등법원 2012. 8. 17. 선고 2012노832,2012노1240(병합)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상호저축은행법위반·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배임·업무방해·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뇌물공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상법위반][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상호저축은행법위반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배임 업무방해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뇌물공여 상법위반
   상법 상호저축은행법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2. 21. 선고 2011고합403(분리),2011고합562-1(분리,병합),2011고합624,2011고합730,2011고합1084,2011고합1133,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상호저축은행법위반·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배임·업무방해·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뇌물공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상법위반][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상호저축은행법위반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배임 업무방해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뇌물공여 상법위반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부동산등기법 상법 상호저축은행법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06년

7. 대법원 2006. 5. 18. 선고 2004다6207 전원합의체 판결
  [보상청구권확인][집54(1)민,186;공2006.6.15.(252),1041]
   보상청구권확인
   하천법 행정소송법 헌법

2005년

8. 대법원 2005. 6. 9. 선고 2005도1732 판결
  [배임증재][미간행]
   배임증재
   형법

9.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5다3137 판결
  [부당이득금][공2005.6.1.(227),833]
   부당이득금
   민법

2004년

10. 서울고등법원 2004. 1. 14. 선고 2003나35545 판결
  [보상청구권확인][미간행]
   보상청구권확인
   예산회계법 지방재정법 하천법

2002년

11. 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0다50909 판결
  [대여금][공2002.7.1.(157),1342]
   대여금
   민법 민사소송법

2000년

12. 대법원 2000. 1. 18. 선고 98다58696,58702 판결
  [지상권설정등기절차이행·지상권이전등기절차이행][미간행]
   지상권설정등기절차이행 지상권이전등기절차이행
   민법

1999년

13. 서울지법 1999. 6. 9. 선고 98가합103706 판결：항소기각·확정
  [임대차보증금 ][하집1999-1, 159]
   임대차보증금
   도시교통정비촉진법 민법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환경개선부담금법 환경개선비용부담법 환경개선비용부담법시행령

14. 대법원 1999. 1. 26. 선고 98다39930 판결
  [약속어음금][공1999.3.1.(77),355]
   약속어음금
   민법

1996년

15. 대법원 1996. 11. 26. 선고 96다29335, 29342 판결
  [건물철거등·소유권이전등기][공1997.1.1.(25), 51]
   건물철거 소유권이전등기
   민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