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권광중,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80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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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80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9 기소유예처분취소 6 손해배상 3 등록무효 2 등기관처분에대한이의 2 상속재산반환 2 정산금 2 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 2 건축허가취소처분취소 2 면직처분취소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관련법령 20 민법 15 대한민국헌법 13 상법 9 민사소송법 7 헌법재판소법 6 형사소송법 5 민사집행법 5 헌법 5 형법 4 회사정리법

2. 판례 목록 (80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대법원 2022. 12. 1. 선고 2021도6860 판결
  [영유아보육법위반][미간행]
   영유아보육법위반
   영유아보육법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2020년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마487, 2020. 9. 24., 기각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마1062, 2020. 8. 28., 기각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2019년

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바235, 2019. 11. 28., 합헌
  민사소송법 제98조 등 위헌소원
   민사소송법제98조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법원조직법 행정소송법 헌법재판소법

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마920, 2019. 4. 11., 기각
  병역법 제31조 제5항 등 위헌확인
   병역법제31조제5항등위헌확인
   국가공무원복무규정 대한민국헌법 병역법 병역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2018년

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바451, 2018. 11. 29., 각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3조 제1항 제9호 위헌소원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23조제1항제9호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마695, 2018. 6. 28., 각하
  변호사법 제31조의2 제1항 등 위헌확인
   변호사법제31조의2제1항등위헌확인
   법률구조법 법원조직법 변호사법 외국법자문사법 정부법무공단법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

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사582, 2018. 6. 28., 기각
  효력정지가처분신청
   효력정지가처분신청
   변호사법

2017년

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바157, 2017. 11. 30., 합헌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3항 위헌소원
   형사소송법제253조제3항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형사소송법

1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마1028, 2017. 4. 27., 기각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2016년

1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바44, 2016. 9. 29.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위헌소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제5조의4제5항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12. 대법원 2016. 8. 26. 선고 2015두58959 전원합의체 판결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포인트와 증정 상품권으로 처리된 대금 부분이 에누리액인지 여부에 관한 사건〉[공2016하,1433]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마105, 2016. 7. 28.
  민사소송법 제128조 제3항 위헌확인
   민사소송법제128조제3항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1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바69, 2016. 7. 28.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3항 위헌소원
   상속세및증여세법제2조제3항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증여세법

1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4헌마1046, 2016. 3. 31.
  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 위헌확인
   법학전문대학원설치/운영에관한법률제22조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법학전문대학원설치ㆍ운영에관한법률 변호사시험법

2014년

1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4헌마331, 2014. 10. 30.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1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4헌마141, 2014. 9. 25.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18. 대법원 2014. 8. 26. 선고 2012두2498 판결
  [상속세부과처분취소][공2014하,1900]
   상속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민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0다58315 판결
  [손해배상][공2014하,1637]
   손해배상
   국가재정법 민법 예산회계법

20. 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3두4590 판결
  [건축허가취소처분취소][공2014상,1223]
   건축허가취소처분취소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2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마373, 2014. 4. 24.
  공직선거법 제189조 제1항 등 위헌확인
   공직선거법제189조제1항등위헌확인
   공직선거법 대한민국헌법 정당법 헌법재판소법

2013년

2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마839, 2013. 10. 24.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대한민국헌법 형법

2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1헌바353, 2013. 6. 27.
  구 소득세법 제101조 등 위헌소원
   구소득세법제101조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증여세법 증여세법시행령

2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마463, 2013. 5. 30.
  교화방송채널 시청제한 위헌확인
   교화방송채널시청제한위헌확인

2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바421, 2013. 2. 28.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제5조제1항제1호등위헌소원
   농지법 대한민국헌법 소득세법

26. 광주고등법원 2013. 1. 24. 선고 2012누903 판결
  [건축허가취소처분취소][미간행]
   건축허가취소처분취소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환경정책기본법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2012년

2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1헌마240, 2012. 8. 23.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28. 대법원 2012. 8. 23. 선고 2012다34764 판결
  [손해배상(기)][공2012하,1575]
   손해배상
   민법 민사집행법 상법

2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가85, 2012. 5. 31.
  구 회사정리법 제262조 제4항 위헌제청
   구회사정리법제262조제4항위헌제청
   대한민국헌법 상법 회사정리법

30.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0다50809 판결
  [상속재산반환등][공2012하,1107]
   상속재산반환
   민법

31. 서울고등법원 2012. 3. 29. 선고 2011나53289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2011년

32. 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0다76290 판결
  [보험금][미간행]
   보험금
   국제사법 민법 상법

33. 인천지방법원 2011. 6. 10. 선고 2010가합21234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민사집행법 상호저축은행법

3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마579, 2011. 5. 26.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대한민국헌법

35. 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0다78470 판결
  [계약금등반환][미간행]
   계약금등반환
   민법 민사소송법

36. 대법원 2011. 3. 24. 선고 2008두9577 판결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취소][미간행]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2010년

37. 대법원 2010. 9. 9. 선고 2008다15865 판결
  [손해배상(기)][공2010하,1876]
   손해배상
   민법

38. 대법원 2010. 7. 29. 선고 2007두18406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중직위해제부분취소][공2010하,1761]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중직위해제부분취소
   근로기준법

3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8헌마581, 2010. 7. 29.
  임대주택법 제21조 제3항 등 위헌확인
   임대주택법제21조제3항등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시행령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시행규칙 임대주택법시행령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주택법 주택임대차보호법 지방공기업법 헌법재판소법

4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9헌마741, 2010. 7. 29.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41. 서울동부지법 2010. 7. 2. 자 2010카합1471 결정
  [총회개최금지가처분신청] 확정[각공2010하,1177]
   총회개최금지가처분신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42. 서울고등법원 2010. 5. 19. 선고 2009나68936 판결
  [상속재산반환등][미간행]
   상속재산반환
   민사소송법

43.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다3920 판결
  [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공2010상,396]
   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
   민사조정법 민사집행법 상법

2009년

44.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8두3968 판결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공2010상,260]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45. 서울고법 2009. 8. 27. 선고 2008나89189 판결
  [진료비지급] 상고[각공2010상,543]
   진료비지급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국민건강보험법 국민의료보험법 민법 의료보험법 헌법

46.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28782 판결
  [양수금][공2009상,720]
   양수금
   회사정리법

2008년

47. 서울중앙지법 2008. 6. 20. 선고 2007가합43745 판결
  [소송비용] 항소[각공2008하,1194]
   소송비용
   민법 민사소송법 변호사법 상법 증권거래법

48. 서울고등법원 2008. 5. 29. 선고 2007나22875 판결
  [정산금등][미간행]
   정산금
   상호신용금고법 신용관리기금법 신용관리기금법시행령 예금자보호법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49. 서울고등법원 2008. 5. 14. 선고 2006나21479 판결
  [저작권침해금지등][미간행]
   저작권침해금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상법 저작권법

50. 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7다11996 판결
  [정산금][미간행]
   정산금
   민법 상법

51. 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7다66071 판결
  [면직처분취소][공2008상,526]
   면직처분취소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교육공무원법 국가공무원법 사립학교법 지방공무원법 헌법

52. 대법원 2008. 2. 15. 선고 2006다9545 판결
  [승계집행문부여에대한이의][공2008상,382]
   승계집행문부여에대한이의
   민사소송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헌법 회사정리법

53. 수원지방법원 2008. 1. 18. 선고 2007가합18730 판결
  [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미간행]
   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
   상법

2007년

54.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5다64552 판결
  [약정금등][집55(2)민,275;공2007하,2001]
   약정금
   민법 신탁법 신탁업법 신탁업법시행규칙 신탁업법시행령

55. 수원지방법원 2007. 8. 31. 자 2007라410 결정
  [등기관처분에대한이의][미간행]
   등기관처분에대한이의
   비송사건절차법 상법

56. 수원지방법원 2007. 8. 31. 자 2007라411 결정
  [등기관처분에대한이의][미간행]
   등기관처분에대한이의
   비송사건절차법

57. 대법원 2007. 8. 24. 선고 2006후138 판결
  [등록무효(특)][집55(2)특,538;공2007.9.15.(282),1486]
   등록무효
   특허법

58. 광주고등법원 2007. 8. 23. 선고 2006나8220 판결
  [면직처분취소][미간행]
   면직처분취소
   사립학교법

59. 대법원 2007. 6. 14. 자 2006마910 결정
  [가처분이의][공2007.8.1.(279),1128]
   가처분이의
   민사집행법

60. 서울고등법원 2007. 4. 19. 선고 2005나74865 판결
  [주권인도][미간행]
   주권인도
   공탁법 공탁사무처리규칙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상법 상호저축은행법 증권거래법 증권거래법 시행령

2006년

61. 서울행정법원 2006. 10. 31. 선고 2006구합12630 판결
  [경정거부처분취소][미간행]
   경정거부처분취소
   교육공무원법 국세기본법 사립학교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예금자보호법

62. 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4두7818 판결
  [교수임용거부처분][공2006.11.1.(261),1836]
   교수임용거부처분
   교육공무원법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63. 대법원 2006. 7. 28. 선고 2004후1304 판결
  [등록무효(상)][공2006.9.1.(257),1567]
   등록무효
   상표법

64. 특허법원 2006. 7. 7. 선고 2005허9930 판결
  [등록무효(상)][미간행]
   등록무효
   상표법

65. 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4두2264 판결
  [시정명령취소][미간행]
   시정명령취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2005년

66. 대법원 2005. 9. 15. 선고 2005도4866 판결
  [강간치상·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퇴거불응)·공무집행방해][미간행]
   강간치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공무집행방해
   형사소송법

67. 서울행법 2005. 9. 8. 선고 2004구합35622 판결
  [운수권배분처분취소] 항소[각공2005.11.10.(27),1819]
   운수권배분처분취소
   민법 항공법 항공법시행규칙 행정소송법

68. 대법원 2005. 7. 29. 선고 2004다61327 판결
  [수익금교부][공2005.9.1.(233),1428]
   수익금교부
   민법 신탁법 신탁업법

69. 대구지법 2005. 6. 21. 선고 2004가단29429,145901 판결
  [손해배상(기)·채무부존재] 항소[각공2005.8.10.(24),1264]
   손해배상 채무부존재
   민법 민사소송법

70. 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3두12639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미간행]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국민건강보험법 근로기준법

71. 서울중앙지법 2005. 3. 11. 선고 2003가합9129 판결
  [양수금] 항소[각공2005.6.10.(22),898]
   양수금
   민법 상법

72. 대법원 2005. 3. 10. 자 2002그32 결정
  [회사정리][공2005.5.15.(226),719]
   회사정리
   회사정리법

73. 서울고등법원 2005. 2. 18. 선고 2001나53242(본소), 2003나46415(반소) 판결
  [임대차기간확인등·차임지급청구][미간행]
   임대차기간확인 차임지급청구
   민법

2004년

74. 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4도5652 판결
  [정치자금에관한법률위반·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2005.1.15.(218),157]
   정치자금에관한법률위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민법 범죄수익은닉규제법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 정치자금법 정치자금에관한법률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75. 대법원 2004. 8. 20. 선고 2003다1878 판결
  [구상금][공2004.10.1.(211),1571]
   구상금
   국민건강보험법 상법 소액사건심판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판단에는 국민건강보험법

76. 대법원 2004. 8. 20. 자 2003카기33 결정
  [위헌심판제청신청][미간행]
   위헌심판제청신청
   소액사건심판법 헌법

77. 대법원 2004. 3. 16. 자 2003마1434 결정
  [화의인가에대한즉시항고][공2004.5.15.(202),777]
   화의인가에대한즉시항고
   화의법

2003년

78. 서울지법 2003. 7. 4. 선고 2003카합980 판결
  [가처분이의] 항소[각공2003.9.10.(1),26]
   가처분이의
   민법 상법

2002년

79. 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2도5016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통신 매체이용음란)][공2003.1.1.(169),11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형법 형사소송법

80.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2도46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공2002.10.1.(163),226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경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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