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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이영준,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6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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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66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30 민법
3 헌법
3 상법

2. 판례 목록 (66개, 최근순으로)
2013년
2012년
3. 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0다56586 판결
  [사용료][공2012하,1905]
   사용료
   민법

2011년
2010년
2009년
2005년
2004년
2003년
17. 서울지법 2003. 7. 31. 선고 2002나61476 판결
  [임금] 상고[각공2003.9.10.(1),106]
   임금
   민법 상법 증권거래법

18. 대법원 2003. 5. 16. 선고 2002다2423 판결
  [양수금][공2003.6.15.(180),1316]
   양수금
   민법

2002년
2001년
22. 대법원 2001. 5. 8. 선고 2001다6053, 6060, 6077 판결
  [부당이득금·매매대금][공2001.7.1.(133),1356]
   부당이득금 매매대금
   민법 민사소송법

2000년
1999년
27. 대법원 1999. 4. 23. 선고 98도4455 판결
  [자동차관리법위반][공1999.6.1.(83),1094]
   자동차관리법위반
   자동차관리법

1998년
30. 대법원 1998. 5. 29. 선고 98두625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공1998.7.1.(61),1796]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근로기준법

1997년
33. 대법원 1997. 12. 12. 선고 96누4602 판결
  [계약이전결정처분취소][집45(3)특,539;공1998.1.15.(50),310]
   계약이전결정처분취소
   상호신용금고법 행정소송법

36. 대법원 1997. 7. 11. 선고 96다45399 판결
  [퇴직금등][공1997.9.1.(41),2477]
   퇴직금
   근로기준법

1996년
41. 대법원 1996. 12. 23. 선고 94다51819 판결
  [전세권존재확인등][공1997.2.15.(28),467]
   전세권존재확인
   민법 민사소송법

42. 대법원 1996. 12. 23. 선고 96다39042 판결
  [임금등][집44(2)민,486;공1997.2.15.(28),522]
   임금
   근로기준법

43. 대법원 1996. 10. 11. 선고 95다34330 판결
  [등기명의인표시변경][공1996.11.15.(22),3295]
   등기명의인표시변경
   민법 민사소송법

44. 대법원 1996. 10. 11. 선고 96다23719 판결
  [토지소유권보존등기말소][공1996.11.15.(22),3319]
   토지소유권보존등기말소
   민법

46. 대법원 1996. 9. 10. 선고 96다3241 판결
  [퇴직금등][공1996.10.15.(20),2996]
   퇴직금
   근로기준법

47. 대법원 1996. 5. 10. 선고 94다5604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6.7.1.(13),1792]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민사소송법

51. 대법원 1996. 3. 8. 선고 95다32693 판결
  [손해배상(자)][공1996.5.1.(9),1205]
   손해배상
   민법

52. 대법원 1996. 1. 26. 선고 95다49097 판결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공1996.3.15.(6),766]
   소유권보존등기말소
   민법

1995년
53. 대법원 1995. 9. 5. 선고 95다20973 판결
  [구상금][공1995.10.15.(1002),3355]
   구상금
   민법

54. 대법원 1995. 6. 30. 선고 94다5511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95.8.1.(997),2561]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민사소송법

55. 대법원 1995. 2. 10. 선고 94다22651 판결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공1995.3.15.(988),1296]
   소유권보존등기말소
   민법 민사소송법

1994년
56. 헌법재판소 93헌마267, 1994. 12. 29.
  수사기관의공권력행사 위헌확인
   수사기관의공권력행사위헌확인
  
57. 대법원 1994. 12. 2. 선고 93다31672 판결
  [건물철거등][공1995.1.15.(984),421]
   건물철거
   민법

58. 대법원 1994. 11. 25. 선고 93도3274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관세법위반][공1995.1.1.(983),13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관세법위반
   관세법 상법

59. 대법원 1994. 6. 28. 선고 94다782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공1994.8.1.(973),2100]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1993년
62. 대법원 1993. 3. 9. 선고 92다54715 판결
  [손해배상(기)][공1993.5.1.(943),1157]
   손해배상
   민법

63. 대법원 1993. 2. 23. 선고 92다34155 판결
  [부당이득금][공1993.4.15.(942),1063]
   부당이득금
   민법

64. 대법원 1993. 2. 23. 선고 92다50805 판결
  [매매계약부존재확인][공1993.4.15.(942),1076]
   매매계약부존재확인
   민법

1992년
66. 대법원 1992. 11. 27. 선고 92다34124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3.1.15.(936),263]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민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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