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주권인도,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8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8개)
2. 판례 목록
(18개, 최근순으로)
2017년
2011년
2. 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다85027 판결
[주권인도][공2011상,818] 주권인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상법 상법 시행령 증권거래법 증권거래법시행규칙 2010년
2008년
2007년
7. 서울고등법원 2007. 4. 19. 선고 2005나74865 판결
[주권인도][미간행] 주권인도 공탁법 공탁사무처리규칙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상법 상호저축은행법 증권거래법 증권거래법 시행령 2000년
8. 대법원 2000. 10. 27. 선고 99다40067 판결
[주권인도][집48(2)민,135;공2000.12.15.(120),2397] 주권인도 증권거래법 증권회사의신용공여에관한규정 1997년
1994년
1987년
1986년
13. 대법원 1986. 7. 22. 선고 85다카239, 240 판결
[주권인도][집34(2)민,65;공1986.9.15.(784),1090] 주권인도 민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1982년
1981년
1976년
1974년
196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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