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김희제,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7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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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7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2 손해배상 1 뇌물공여 1 공무원연금법제64조제3항중국가보안법이하부분위헌소원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1 소유권이전등기 1 상호저축은행법위반 1 국회의원과국회의장간의권한쟁의	# 관련법령 3 민법 2 헌법재판소법 2 형사소송법 2 형법 2 상호저축은행법 1 국가보안법 1 공인회계사법 1 국회법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 공무원연금법

2. 판례 목록 (7개, 최근순으로)

2011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9헌라7, 2011. 8. 30.
  국회의원과 국회의장 간의 권한쟁의
   국회의원과국회의장간의권한쟁의
   국회법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2009년

2. 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8다81534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2008년

4. 대전고등법원 2008. 11. 26. 선고 2008나2379(본소),2008나5439(반소)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등][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5. 대전지방법원 2008. 9. 5. 선고 2006고정301 판결
  [상호저축은행법위반][미간행]
   상호저축은행법위반
   상호저축은행법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 중소기업기본법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형법 형사소송법

2002년

2000년

7.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00헌바45, 2000. 6. 27., 각하
  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3항 중 국가보안법이하 부분 위헌소원
   공무원연금법제64조제3항중국가보안법이하부분위헌소원
   공무원연금법 국가보안법 헌법재판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