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등,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5개)
2. 판례 목록
(5개, 최근순으로)
2018년
2017년
2. 청주지방법원 2017.12.31 2017구합232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등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등 유족 업무상질병 진폐증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012년
3. 서울행정법원 2012.12.31 2012구합2438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등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등 유족 업무상사고 자살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호저축은행법 2011년
2010년
5. 부산지방법원 2010.12.31 2010구합4415
유족급여 및 장의비부지급처분 취소 등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등 유족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민법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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