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구지방세법제7조제5항본문위헌소원,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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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바402, 2018. 12. 27.,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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