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영농보상금,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00년
1. 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다57812 판결
[영농보상금등][공2000.4.15.(104),837] 영농보상금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