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재결처분취소및손실보상금,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05년
1. 대법원 2005. 11. 25. 선고 2003두11230 판결
[재결처분취소및손실보상금][공2006.1.1.(241),43] 재결처분취소및손실보상금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0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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