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제29조제5항위헌확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01년
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01헌마179, 2001. 3. 27., 각하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29조 제5항 위헌확인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제29조제5항위헌확인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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