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시행령,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02년
1. 대법원 2002. 9. 6. 선고 2001두11236 판결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공2002.11.1.(165),2438]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시행령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시행령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민법 토지수용법 토지수용법시행령
2. 대법원 2002. 9. 4. 선고 2000두8325 판결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공2002.10.15.(164),2349]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시행령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
|
로그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