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손실보상이행청구,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개 )

2013년

1.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02028, 2013. 3. 26., 각하
  손실보상 이행청구
   손실보상이행청구
   행정심판법

2.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2-21533, 2013. 2. 19., 각하
  손실보상 이행청구
   손실보상이행청구
   행정심판법

2003년

3. 국민권익위원회 2002-08920, 2003. 2. 17., 각하
  손실보상이행청구
   손실보상이행청구
   행정심판법

2001년

4. 국민권익위원회 2001-05007, 2001. 7. 9., 각하
  손실보상이행청구등
   손실보상이행청구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토지수용법 행정심판법

2000년

5. 국민권익위원회 2000-07754, 2000. 12. 4., 각하
  손실보상이행청구
   손실보상이행청구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행정심판법

1997년

6. 국민권익위원회 1997-03528, 1997. 7. 25., 각하
  손실보상이행청구등
   손실보상이행청구
   도시계획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