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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로펌) 일원,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7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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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 인터넷에서 수집한 정보입니다.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17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4

2

2

개발제한구역훼손부담금부과처분취소

1

1

국가정보원직원법위반

1

통신비밀보호법위반

1

1

토지사용료

1

계약금반환

1

퇴직급여환수금반납고지처분등취소

# 관련법령

6 민법

3 민사소송법

2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2 행정소송법

1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1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1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1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1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1 공무원연금법

2. 판례 목록 (17개, 최근순으로)

2012년

1. 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0두11474 판결
  [개발제한구역훼손부담금부과처분취소][공2012상,1004]
   개발제한구역훼손부담금부과처분취소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2010년

2. 서울고법 2010. 4. 29. 선고 2009누29662 판결
  [개발제한구역훼손부담금부과처분취소] 상고[각공2010하,1186]
   개발제한구역훼손부담금부과처분취소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철도건설법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시행령 한국철도시설공단법

2009년

3.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9다5001 판결
  [취득세반환][미간행]
   취득세반환
   민법 소액사건심판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2008년

4. 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7두13302 판결
  [특수임무수행자보상대상제외처분취소][미간행]
   특수임무수행자보상대상제외처분취소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수임무수행자보상에관한법률 특수임무수행자보상에관한법률시행령

2006년

5. 서울중앙지법 2006. 2. 7. 선고 2005노4045 판결
  [통신비밀보호법위반·공갈미수·국가정보원직원법위반] 상고[각공2006.3.10.(31),932]
   통신비밀보호법위반 공갈미수 국가정보원직원법위반
   국가정보원법 국가정보원직원법 형법 형사소송법

6. 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3다29456 판결
  [배당이의][공2006.3.1.(245),293]
   배당이의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2003년

7. 서울고등법원 2003. 5. 7. 선고 2001나57671 판결
  [배당이의][미간행]
   배당이의

2002년

8. 서울고법 2002. 4. 25. 선고 2001나47421 판결：상고기각
  [손해배상(자)][하집2002-1,275]
   손해배상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9. 대법원 2002. 3. 15. 선고 2000다13856 판결
  [토지사용료][공2002.5.1.(153),871]
   토지사용료
   민법

10. 대법원 2002. 2. 26. 선고 2000다72404 판결
  [손해배상(기)][공2002.4.15.(152),797]
   손해배상
   민법 산업기지개발촉진법 항로표지법

2001년

11. 대법원 2001. 12. 11. 선고 99다56697 판결
  [손해배상(기)][공2002.2.1.(147),247]
   손해배상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공유수면매립법 공유수면매립법시행령 국가배상법 민사소송법 수산업법

12. 서울고법 2001. 3. 23. 선고 2000누9337 판결：상고
  [징계처분취소][하집2001-1,568]
   징계처분취소
   국가공무원법 행정소송법

2000년

13. 대법원 2000. 11. 28. 선고 99두5443 판결
  [퇴직급여환수금반납고지처분등취소][공2001.1.15.(122),179]
   퇴직급여환수금반납고지처분등취소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연금법시행령 사립학교교원연금법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14. 대법원 2000. 10. 6. 선고 2000다30240 판결
  [손해배상(산)][공2000.12.1.(119),2286]
   손해배상
   근로기준법 민법

15. 대법원 2000. 7. 6. 선고 98두10615 판결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2000.9.15.(114),1896]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사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16. 대법원 2000. 1. 18. 선고 98다18506 판결
  [계약금반환등][공2000.3.1.(101),446]
   계약금반환
   도시계획법 민법 민사소송법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1999년

17. 대법원 1999. 6. 11. 선고 97다56150 판결
  [보상금][공1999.7.15.(86),1347]
   보상금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토지개발촉진법 토지수용법 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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