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양계장지장물및영업권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03년
1. 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두8930 판결
[양계장지장물및영업권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공2003.3.15.(174),732] 양계장지장물및영업권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토지수용법 2000년
2. 대법원 2000. 11. 10. 선고 99두3645 판결
[양계장지장물및영업권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공2001.1.1.(121),43] 양계장지장물및영업권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토지수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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