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구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제27조의2제4항위헌확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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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최근순으로)
2006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4헌마38, 2006. 12. 28.
구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27조의2 제4항 위헌확인 구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제27조의2제4항위헌확인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헌법재판소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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