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조합설립인가처분무효확인의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19년
1. 대법원 2019. 3. 14. 선고 2018두56787 판결
[조합설립인가처분무효확인의소][미간행] 조합설립인가처분무효확인의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주택건설촉진법 행정소송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