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지방자치법제138조등위헌소원,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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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11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9헌바167, 2011. 4.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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