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의사표시,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21년
1.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10.21 선고 2020가합25400 판결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함[국승] 국세징수법 의사표시 부동산등기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법 2020년
2.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8.21 선고 2020가단5220150 판결
피고 근저당권부채권 압류는 사해행위취소판결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제3자의 새로운법률관계에 해당함[국승] 국세징수법 의사표시 |
|
로그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