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재판부 2017헌마336, 2017. 4. 18., 각하

【전문】 사 건 2017헌마336 구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 위헌확인 청 구 인 김○학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아파트의 구분소유자였던 사람이다. 성남시장은 2003. 6. 30. 구 주택건설촉진법(2002. 12. 30. 법률 제6836호로 개정된 것) 제33조에 의하여 위 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재건축사업계획을 승인하였는데, 청구인은 위 사업계획에 동의하지 아니하였다. 청구인은 위 법 제33조에서 사업계획에 동의하지 아니한 구분소유자의 재산권에 대한 보상절차를 규정하지 않은 것이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17. 3. 30.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청구인은 구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를 심판대상으로 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청구인의 주장 취지는 사업계획에 동의하지 아니한 구분소유자에 대한 보상규정을 두지 아니한 입법부작위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는 것이므로, 이 사건은 진정입법부작위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심판청구로 봄이 타당하다. 진정입법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은 헌법에서 기본권보장을 위하여 법령에 명시적인 입법위임을 하였음에도 입법자가 상당한 기간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이거나 헌법해석상 특정인에게 구체적인 기본권이 생겨 이를 보장하기 위한 국가의 행위의무 내지 보호의무가 발생하였음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입법자가 아무런 입법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만 허용된다(헌재 2001. 6. 28. 2000헌마735). 그런데 우리 헌법은 청구인의 이 사건 주장과 같은 내용을 반드시 법률에 규정하여야 할 명시적인 입법위임을 하고 있지 않음은 명백하고, 나아가 헌법해석상으로도 위와 같은 법률을 규정함으로써 청구인의 기본권을 보호하여야 할 행위의무 내지 보호의무를 도출할 수 없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17헌마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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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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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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