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수분양자지위확인의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대법원 2023. 4. 13. 선고 2021다250285 판결
[수분양자지위확인의소][공2023상,810] 수분양자지위확인의소 민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주택법 2021년
2. 서울고등법원 2021. 6. 16. 선고 2020나2046081 판결
[수분양자지위확인의소][미간행] 수분양자지위확인의소 민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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