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조합설립무효확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0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0개)
2. 판례 목록
(10개, 최근순으로)
2014년
2.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1두11570 판결
[조합설립무효확인등][공2014상,719] 조합설립무효확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법 행정소송법 2012년
3. 대법원 2012. 12. 27. 선고 2010다85379 판결
[조합설립무효확인등][미간행] 조합설립무효확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4. 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1두21218 판결
[조합설립무효확인등][미간행] 조합설립무효확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법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011년
2010년
200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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