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주거급여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

2021년

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1헌마1263, 2021. 11. 16.
  주거급여 지급기준 위헌확인
   주거급여지급기준위헌확인
   주거급여법 헌법재판소법

2020년

2. 서울고등법원 2020.06.18 선고 2018누77441 판결
  오피스텔로 사용승인 받은 후 주택(85㎡이하)으로 분양 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국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조세감면규제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종합부동산세법 주거급여법 주택도시기금법 주택법 지방세법 특별법 행정소송법

3. 서울고등법원 2020.06.18 선고 2018누78185 판결
  오피스텔로 사용승인 받은 후 주택(85㎡이하)으로 분양 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일부국패]
   부가가치세 등
   건축법 시행령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수도권정비계획법 조세감면규제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주거급여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도시기금법 주택법 지방세법 행정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