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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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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판례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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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 인천지방법원 2020.08.21 선고 2018구합53713 판결
주거용 오피스텔 공급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함[일부패소]
부가가치세
등
건축법 시행령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수도권정비계획법
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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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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