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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대법관 민복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00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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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600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151 민법
33 형법
17 헌법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1978년
1. 대법원 1978. 12. 26. 선고 77다2427 전원합의체 판결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집26(3)민,347;공1979.4.1.(605),11644]
   소유권보존등기말소
   부동산등기법

2. 대법원 1978. 12. 26. 선고 78다1417 전원합의체 판결
  [대여금][집26(3)민,364;공1979.4.1.(605),11648]
   대여금
   민법 민사소송법

3. 대법원 1978. 12. 19. 자 77마452 전원합의체 결정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집26(3)민,326;공1979.4.1.(605),11640]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
   민사소송법

4. 대법원 1978. 12. 18. 자 76마381 전원합의체 결정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압류기각결정][집26(3)민,320;공1979.4.1.(605),11638]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압류기각결정
   민사소송법

5. 대법원 1978. 9. 30. 자 77마263 전원합의체 결정
  [부동산강제경매개시결정이의신청기각결정][집26(3)민,98;공1979.1.15.(600),11481]
   부동산강제경매개시결정이의신청기각결정
   민사소송법

6. 대법원 1978. 5. 9. 선고 75다634 전원합의체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집26(2)민,1;공1978.7.15.(588) 10826]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소송법

8. 대법원 1978. 4. 20. 자 78마45 전원합의체 결정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집26(1)민,319;공1978.8.1.(589) 10867]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
   민사소송법

9. 대법원 1978. 4. 11. 선고 77도4068 전원합의체 판결
  [공문서위조,공문서위조행사,사문서위조,사문서위조행사][집26(1)형,74;공1978.6.1.(585),10761]
   공문서위조 공문서위조행사 사문서위조 사문서위조행사
   형법

10. 대법원 1978. 4. 11. 선고 77누237 전원합의체 판결
  [재산세부과처분취소][집26(1)행,131;공1978.6.15.(586) 10790]
   재산세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11. 대법원 1978. 2. 14. 선고 76다2119 전원합의체 판결
  [손해배상][집26(1)민,67;공1978.4.15.(582) 10668]
   손해배상
   산업재해보상보험법

1977년
13. 대법원 1977. 11. 8. 선고 77다1429 전원합의체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집25(3)민,262;공1977.12.15.(574) 10375]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14. 대법원 1977. 9. 28. 선고 77다1241,1242 전원합의체 판결
  [가옥명도][집25(3)민,121;공1977.10.15.(570) 10295]
   가옥명도
   민법

17. 대법원 1977. 8. 23. 선고 74도2715 전원합의체 판결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등][집25(2)형,82;공1977.9.15.(568) 10247]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형법 형사소송법

18. 대법원 1977. 7. 26. 선고 77다492 전원합의체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집25(2)민,211;공1977.9.1.(567) 10219]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조선민사령 조선호적령

19. 대법원 1977. 6. 7. 선고 76다1853 전원합의체 판결
  [손해배상][집25(2)민,092;공1977.7.15.(564) 10149]
   손해배상
   신원보증법

20. 대법원 1977. 6. 7. 선고 72다1359 전원합의체 판결
  [손해배상][집25(2)민,80;공1977.7.1.(563) 10113]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헌법

22. 대법원 1977. 5. 13. 자 77모19 전원합의체 결정
  [위헌제청신청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사건][결정등본책 15책335면]
   위헌제청신청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사건
   헌법

23. 대법원 1977. 4. 12. 선고 76도3719 전원합의체판결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치상][집25(1)형,67;공1977.5.1.(559) 10009]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치상
   형법

27. 대법원 1977. 2. 22. 선고 76도4034 전원합의체 판결
  [강도상해ㆍ절도ㆍ강도ㆍ강도치사ㆍ강도살인][집25(1)형,32;공1977.4.1.(557) 9951]
   강도상해 절도 강도 강도치사 강도살인
   형사소송법

1976년
29. 대법원 1976. 11. 6. 선고 76다148 전원합의체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집24(3)민,277;공1976.12.15.(550),9492]
   소유권이전등기
  
30. 대법원 1976. 10. 12. 선고 76누153 전원합의체 판결
  [수시분물품세부과처분취소][집24(3)행,33;공1976.11.15.(548) 9394]
   수시분물품세부과처분취소
   물품세법 물품세법시행규칙

31. 대법원 1976. 10. 12. 선고 73도2716 전원합의체 판결
  [관세법위반][집24(3)형,37;공1976.11.15.(548) 9396]
   관세법위반
   관세법

32. 대법원 1976. 6. 22. 선고 73도2625 전원합의체 판결
  [관세법위반][집24(2)형,46;공1976.8.1.(541),9261]
   관세법위반
   관세법 형법

33. 대법원 1976. 5. 31. 선고 76도736 전원합의체 판결
  [외국환관리법위반등][집24(2)형,29;공1976.7.15.(540),9235]
   외국환관리법위반
   관세법 외국환관리법 형사소송법

34. 대법원 1976. 2. 24. 선고 75누128 전원합의체 판결
  [갑종배당소득세과세처분취소][집24(1)행,39;공1976.4.1.(533) 9009]
   갑종배당소득세과세처분취소
   행정소송법

35. 대법원 1976. 2. 10. 선고 74누159 전원합의체 판결
  [갑종근로소득세부과처분취소][집24(1)행,23;공1976.3.15.(532) 8985]
   갑종근로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36. 대법원 1976. 1. 13. 선고 70다2462 전원합의체 판결
  [수표금][집24(1)민,1;공1976.3.1.(531) 8938]
   수표금
   민사소송법 수표법

1975년
39. 대법원 1975. 6. 24. 선고 75도1449 전원합의체 판결
  [간통][집23(2)형,44;공1975.9.15.(520) 8591]
   간통
   형사소송법

42. 대법원 1975. 4. 22. 선고 74다1548 전원합의체 판결
  [토지청산금][집23(1)민,185;공1975.6.1.(513),8414]
   토지청산금
   토지구획정리사업법

43. 대법원 1975. 4. 22. 선고 74다2188 전원합의체 판결
  [가옥명도][집23(1)민,236;공1975.6.1.(513),8415]
   가옥명도
  
45. 대법원 1975. 4. 22. 선고 74다1184 전원합의체 판결
  [부당이득금반환][집23(1)민,228;공1975.6.15.(514),8434]
   부당이득금반환
   민법 민사소송법

47. 대법원 1975. 3. 25. 선고 73다896 전원합의체 판결
  [건물철거등][집23(1)민,104;공1975.5.15.(512),8380]
   건물철거
   귀속재산처리법

1974년
48. 대법원 1974. 12. 24. 선고 74누64 전원합의체 판결
  [건축허가취소처분취소][집22(3)행,46;공1975.2.15.(506),8257]
   건축허가취소처분취소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도시계획법

49. 대법원 1974. 12. 10. 선고 74도2620 전원합의체 판결
  [전기통신법위반][집21(2)형,52;공1975.2.1.(505),8243]
   전기통신법위반
   전기통신법

50. 대법원 1974. 11. 26. 선고 74도1114 전원합의체 판결
  [의료법위반][집22(3)행,37;공1975.1.15.(504),8222]
   의료법위반
   의료법 의료법시행규칙

51. 대법원 1974. 7. 26. 선고 74도1477 전원합의체 판결
  [국가보안법위반ㆍ반공법위반][집22(2)형,39;공1974.9.15.(496) 7992]
   국가보안법위반 반공법위반
   국가보안법 국가안보법 형법 형사소송법

1973년
54. 대법원 1973. 12. 11. 선고 73도1133 전원합의체 판결
  [관세법위반][집21(3)형056;공1974.1.1.(479),7641]
   관세법위반
   형법

55. 대법원 1973. 11. 13. 선고 73도1553 전원합의체 판결
  [준강도][집21(3)형,044 공1973.12.15.(478), 7621]
   준강도
   형법

58. 대법원 1973. 4. 27. 선고 73도286 전원합의체 판결
  [강간치상등][집21(1)형,039 공1973.5.15.(464), 7299]
   강간치상
   형사소송법

59. 대법원 1973. 3. 13. 선고 72다2503 전원합의체 판결
  [보상금][집21(1)민,144 공1973.6.1.(465), 7309]
   보상금
   민사소송법

1972년
62. 대법원 1972. 3. 28. 선고 71도2417 전원합의체 판결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행사,강제집행면탈][집20(1)형,054]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행사 강제집행면탈
   민법 형법 형사소송법

1971년
67. 대법원 1971. 3. 9. 선고 70도2526 판결
  [수뢰(변경후명령위반)][공보불게재]
   수뢰
   군형법

1970년
1969년
1963년
81. 대법원 1963. 4. 25. 선고 63누34 판결
  [징계면직처분취소][집11(1)행,106]
   징계면직처분취소
   국가공무원법

82. 대법원 1963. 4. 25. 선고 62다836 판결
  [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재심][집11(1)민,263]
   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재심
   민사소송법 상법

83. 대법원 1963. 4. 18. 선고 63누35 판결
  [징계의결취소][집11(1)행,103]
   징계의결취소
   농지개혁법

84. 대법원 1963. 4. 18. 선고 62다223 판결
  [원인무효에의한부동산소유권보존등기등말소등기절차이행][집11(1)민,248]
   원인무효에의한부동산소유권보존등기등말소등기절차이행
   민법

85. 대법원 1963. 4. 18. 선고 63다92 판결
  [부당이득금반환][집11(1)민,253]
   부당이득금반환
   민법

88. 대법원 1963. 4. 18. 선고 63다15 판결
  [이사결의부존재및무효확인][집11(1)민,269]
   이사결의부존재및무효확인
  
92. 대법원 1963. 4. 11. 선고 63다64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집11(1)민,245]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민법 민사소송법

93. 대법원 1963. 4. 4. 선고 63누19 판결
  [행정처분취소][집11(1)행,098]
   행정처분취소
   민사소송법

95. 대법원 1963. 4. 4. 선고 62다902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및분할등기말소][집11(1)민,229]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및분할등기말소
   농지개혁법 민사소송법

97. 대법원 1963. 3. 30. 선고 63마5 판결
  [가압류집행취소결정에대한재항고][집11(1)민,227]
   가압류집행취소결정에대한재항고
   민사소송법

98. 대법원 1963. 3. 28. 선고 62다862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집11(1)민,212]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민사소송법

100. 대법원 1963. 3. 28. 선고 63다76 판결
  [가옥명도][집11(1)민,224]
   가옥명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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