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법령
국가배상법시행령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3개 )
공유하기
법령
[ 국가배상법시행령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13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1
김충원
1
경수근
1
양상렬
1
장석재
1
박용석
1
권승남
1
조열래
2. 판례 목록
(13개, 최근순으로)
2020년
1. 국민권익위원회 2019-11938, 2020. 4. 14., 각하
○○본부 지구배상심의회 배상결정 취소청구
○○본부지구배상심의회배상결정취소청구
국가배상법
국가배상법시행령
국가재정법
민법
행정심판법
2015년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4헌가7, 2015. 7. 30.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7조 등 위헌제청
학교안전사고예방및보상에관한법률제37조등위헌제청
국가공무원법
국가배상법
국가배상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민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형법
2011년
3. 창원지방법원 2011.12.31 2011구단2317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국가배상법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009년
4.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09헌마385, 2009. 7. 28.
삼청교육피해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
삼청교육피해자의명예회복및보상에관한법
국가배상법
국가배상법시행령
2003년
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2헌마90, 2003. 5. 15., 기각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22조 등 위헌확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제22조등위헌확인
국가배상법시행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군사원호보상법
대한민국헌법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1997년
6. 대법원 1997. 4. 11. 선고 97다423 판결
[손해배상(자)][공1997.5.15.(34),1440]
손해배상
국가배상법시행령
민법
1994년
7. 대법원 1994. 4. 26. 선고 94다7362 판결
[손해배상(자)][공1994.6.1.(969),1479]
손해배상
국가배상법시행령
민법
1978년
8. 대법원 1978. 9. 26. 선고 78다1495 판결
[손해배상][집26(3)민,94;공1979.1.15.(600),11480]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국가배상법시행령
1975년
9. 대법원 1975. 11. 25. 선고 75다647 판결
[손해배상][공1976.1.15.(528),8805]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국가배상법시행령
대한민국과아메리카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제4조에의한시설과구역및대한민국에서의합중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
대한민국과아메리카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제4조에의한시설과구역및대한민국에서의합중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의시행에관한민사특별법
대한민국과아메리카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제4조에의한시설과구역및대한민국에서의합중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의시행에관한민사특별법시행령
10. 대구고법 1975. 7. 18. 선고 75나188 제2민사부판결 : 환송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75민(2),57]
손해배상청구사건
국가배상법
국가배상법시행령
민사소송법
1970년
11. 대법원 1970. 3. 10. 선고 69다1772 판결
[손해배상][집18(1)민,199]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국가배상법시행령
12. 대법원 1970. 1. 29. 선고 69다1203 전원합의체 판결
[손해배상][집18(1)민,047]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국가배상법시행령
민사소송법
헌법
1968년
13. 서울고법 1968. 7. 19. 선고 68나457 제9민사부판결 : 상고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68민,312]
손해배상청구사건
국가배상법
국가배상법시행령
민사소송법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