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토지청산금,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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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6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4 서윤학 2 안이준 1 안기영 1 윤명수 1 이병용 1 이수원

2. 판례 목록 (6개, 최근순으로)

1977년

1. 대법원 1977. 6. 7. 선고 76다2008 판결
  [토지청산금][집25(2)민,104;공1977.7.1.(563) 10113]
   토지청산금
   민법

2. 대법원 1977. 5. 24. 선고 76다2304 전원합의체 판결
  [토지청산금][공1977.7.1.(563),10109]
   토지청산금
   국가배상법

3. 대법원 1977. 4. 12. 선고 76다2254 판결
  [토지청산금][공1977.5.15.(560),10035]
   토지청산금
   민법 민사소송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

4. 대법원 1977. 3. 22. 선고 76다256 판결
  [토지청산금][집25(1)민,120;공1977.5.1.(559) 10000]
   토지청산금
   민법

5. 대법원 1977. 1. 11. 선고 76다2247 판결
  [토지청산금][공1977.2.15.(554),9874]
   토지청산금
   공공용지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

1975년

6. 대법원 1975. 4. 22. 선고 74다1548 전원합의체 판결
  [토지청산금][집23(1)민,185;공1975.6.1.(513),8414]
   토지청산금
   토지구획정리사업법